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바어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오랜 동안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정부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만(Taiwan)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답하고,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며, 대만에 대한 주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왔지만,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만을 지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후에 기자들에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대만의 국방관계는 ‘대만관계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대만의 자주국방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현상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아무래도 중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변인의 해명이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지난 8월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시사한 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뱐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만을 둘러싼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으며, 국경일인 10월 1일부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중국 전투기를 포함 공군기들이 진입하면서 대만을 압박했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국방부 장관)은 10월 초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군사적 긴장이 40여 년 만에 최악이라며 중국은 2025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은 독립국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대만은 군을 현대화하고 첨단 무기를 개발해 온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의 ‘결탁(collusion)’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 발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즉답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는 우리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 있는 활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냉전은 원하지 않는다. 단지 중국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방어가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