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드디어 원하는 바대로 홍콩 선거를 치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홍콩 입법회(국회)선거(의석수 90)에서 중도파 1명을 제외한 89명 전원이 이른바 친중파(親中派) 인사들이 당선됐다.

민주파 인사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등등으로 출마를 거부하는 바람에 친중파 일색의 입법회가 됐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는 홍콩의 입법원으로 전락하면서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한 셈이다.

입만 열면 다자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해오던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 모습이 공산주의지지 세력을 채워, 일당 독재의 칼날이 홍콩을 지배하게 됐다. 민의에 기반 한 홍콩이 이번 선거 결과로 홍콩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당했다. 베이징의 꼭두각시로 화려하게(?) 변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그동안 인정받아 왔던 ‘고도의 자치권’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렸으며, 민주주의 호적에서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국 공산당의 홍콩에서의 공산주의 사회를 활짝 열게 하는 솜씨만 빛났다.

이번 입법회 의원 선거를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2020년 7월1일)될 때부터 예견된 결과 였다. 혹시라도 1%의 민주주의 씨앗이라도 남겨질 줄 알았으나 이마저 사라졌다. 시진핑의 베징징의 완벽한 승리이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의 입법회의의 의원이 되려면 애국적 충성심이 통과의 첫 번째 시험과목이었다. 베이징 당국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인사는 사실상 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꿨다. 민의의 말살이다. 반발의 신호로 백지투표를 하는 것도, 무투표도 모두 위법으로 규정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베이징으로 통해야 했다. 베이징이 즐거워 할만한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방침이라는 국가주의를 내세웠다. 베이징이나 캐리 람 행정장관의 홍콩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인 세력은 선거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었다.

체제에의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선거 제도를 굳힌 뒤에, 중국 정부 관계자는 “친중파 일색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서둘러 중도파나 자칭 민주파의 출마를 촉구하기는 했다. 입에 발린 헛소리에 불과했다.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이 늘 그래왔듯이　선거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겠지만, 베이징 지도부가 결과를 조종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당파를 막론하고 홍콩 유권자들이 썰렁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홍콩 당국은 투표일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로 투표를 독려했지만 투표율은 사상 최악의 30%에 그쳤다.

이전의 입법회 2016년의 입법회 선거에서는 투표율 58%였고, 2019년에 민주파가 대승한 의회 선거에서는 71%였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많은 시민이 침묵에 담은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민의란 공산당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번 선거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의 유명무실함이 대내외에 더욱 강하게 부각됐다. 홍콩은 꾸준히 중국 본토와 동화되고 있으며, 거의 공산당에 의한 사회주의화 완성을 행해 치닫고 있다.

11월 베이징 시내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도 인권활동을 해온 시민 14명이 입후보를 시도했으나 당국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주주의는 전 인류 공통의 가치’라며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는 그 나라 ‘인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훌륭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진핑의 말은 자신의 입 주변에만 머물고 말았다.

시진핑의 말 대로라면, 사람들이 각각의 판단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론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실 속에 어떤 민주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 시진핑에게 이 같은 민주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다. 고기 잡으러 산으로 가는 셈이다.

선거라는 제도는 민의를 바로 세워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거울이어야 하지만 시진핑의 선거는 그 거울은 반드시 깨져야 할 거울인 것이다. 앞으로 죽어버린 홍콩의 민주주의는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