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Taiwan)의 국방부는 9일 2021년도 판 국방보고서(국방백서)를 발표했다. 통일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이 첩보전 등 명확한 무력공격이 아닌 수법으로 대만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회색지대 작전(Gray Zone operation)의 위협을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백서는 이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상정하고, 미국과의 제휴 강화를 강조했다.

백서 발표는 2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이번이 3번째 이다. 지난번 2019년 판과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대만이 지정학상 요충지라고 강조한 점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는 대만의 안전을 빠뜨릴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추궈정(邱国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백서에서 “중국이 더욱 군사력을 정비하고, 실천적인 훈련을 거듭해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대만해협의 안전을 장차 더욱 더 현저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서는 또 무력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침해 행위, 이른바 ‘회색지대 작전’ 위협에 대해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해설을 곁들였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약 1년간 총 554대의 중국군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ADIZ)에 침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만이 14억 회가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와 미디어 조작에 의한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대만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대만의 방위 능력의 향상을 빠뜨릴 수 없다고 명기하고, 예비역 강화를 새롭게 소개했다.

미군과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인재 교류가 크게 진전됐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미국에 2년간에 총계 542명이 방문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총계 618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의 제휴 강화를 부각시켰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월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군을 훈련하기 위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또 국방 예산의 중대 격차도 언급했다. 2021년 대만 국방예산 3618억 대만 달러(약 15조 3,692억 원)로 1조 3553억 위안(약 249조 8,631억 원)인 중국의 약 16분의 1에 불과하다. 과거 5년간의 증가율은 대만(특별 예산 제외)은 13%였지만, 중국은3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