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족 된다" 공포감 文과 민주당 지금 벌벌 떠는 중
"폐족 된다" 공포감 文과 민주당 지금 벌벌 떠는 중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1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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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50%로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리아리서치를 포함한 4개 여론조사기관의 공동조사라는데, 여기에서 잠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이 과연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하나마나한 질문이 아니다. 내 경우 여러 가지를 근거로 종합해 볼 때 지금 문재인의 심기와 근황을 보다 짐작해볼 수 있는데, 답은 요즘 그의 심기가 좋기는커녕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쪽이다.

즉, 임기 말년 권력의 하산길이 험난할 수 있다는 예감을 하면서 몸을 흠칫 떨고 있다. 그 점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뜻밖일 것이다. 국정지지율 50%는 집권 후반기 정말 놀라운 수치가 맞고, 전에 없던 상황이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 즉 조작된 여론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다. 지금 막 문재인, 그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적 악몽이 거침없이,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게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다.

반복하지만 임기 말년 그가 지옥행 열차 위에 올라 탔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 험난한 레임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지금이다. 얼마 전 홍준표는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 두 개만을 제대로 조사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지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소리다. 그것과 별도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대선 때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문제이고 또 하나는 원전 수사가 검찰에 의해 시작됐고, 어느 순간 그 칼끝이 청와대와 문재인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그게 엄청나다.

우선 댓글 조작 문제는 악몽 중의 악몽인데,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불법적이고 조작된 여론에 의해 이뤄졌음을 새삼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주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서 둘이 공모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경수와 드루킹 둘 사이는 공동정범이라는 얘기인데, 그 판결은 실은 문재인 정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천둥소리였다.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작은 용납 못할 민주주의 파괴행위인데, 그게 재삼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미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고, 문재인 자신도 야당 시절에 그걸 두고 국기 문란 행위라고 요란하게 공격했다. 그런데 드루킹과 김경수 일당이 벌인 일은 국정원이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김경수 사퇴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론 안된다.

이 나라가 제대로된 사회라면 문재인 사퇴론이 나와야 정상이다. 왜? 문재인은 가짜라는 뜻이 아니냐? 지금 그런 눈총을 받고 있는 저들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게 완전 가시방석이다. 그것 못지 않게 문재인에게 천둥벼락은 또 이번 판결과 김경수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김경수에 대한 무죄를 선언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가능성은 1%도 채 안된다.

문재인의 후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렇다면 친문 계열이 아닌 이낙연과 이재명에게 퇴임 이후 자기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과 청와대의 아이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맞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세상에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 법인데, 원전 수사가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 시작됐고, 어느 순간 그 칼끝이 청와대와 문재인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실로 엄청나다. 청와대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들을 사로 잡고 있고, 그래서 온통 난리다. 정확하게 말하면 패닉의 상황이다. 드루킹 댓글 사건만 해도 버거운 판에 거의 난리가 난 꼴이다.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낸 것도 그런 배경이다. 민주당 친구들은 검찰의 원전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금 쟤네들이 윤석열이 야당과 짜고 정권을 겨눈 표적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음모론까지 꺼내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전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노린 검찰의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한데,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의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이 제대로 걸린 꼴이다.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문재인과 민주당은 악몽을 꿀 것이고, 아마도 예전 노무현이 몰락하던 과정보다도 더 빠르고 치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노무현이 비극적 자살과 끝났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건 어찌 보면 너무도 자명하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대통령 문재인이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직무유기와 국정농단은 엄청나다.

단순히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이나 탈원전 장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핵 공갈 아래 인질로 만든 죄 하나만도 탄핵 그 이상의 죄목이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죄를 물어야 한다. 김정은과 결탁 아래 이른바 9.19군사합의를 하면서 남침 대로를 열어준 것도 즉시 처형감이다. 큰 것만 해도 이 지경이다. 지금 문재인의 심기가 좋기는커녕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고 임기 말이 험난할 수 있다는 예감을 하는 것도 자업자득이 아닐까? 조금 더 지겨보자.

※ 이 글은 9일 오후에 방송된 ""폐족 된다" 공포감 文과 민주당 지금 벌벌 떠는 중"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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