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성공해도 文 정권 자멸 불가피

- 조우석 칼럼

요즘 정국을 어떻게 보는게 맞을까? 오늘 방송 주제는 그것인데, 현직 검찰총장 한 명을 쫓아내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고도 과연 온전할까를 점검해봐야 한다. 저는 한마디로 문재인과 그의 악당들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현 상황은 정권 말기현상임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본다. 임기가 딱 1년 반 남은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국면이란 뜻이다. 겉으로만 기세등등하지만, 끝내 속으로 곪고 여론의 역풍을 맞아 국민이 등 돌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만들게 된다는 예측을 오늘 말하려고 한다. 때문에 지금 상황은 백년 정당을 자임한 채 출범했던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몰락했던 것과 너무도 닮은꼴이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4월 총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여 뒤의 총선에서 152석의 거대 여당으로 우뚝 섰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승과 너무도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정권 말기 이후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열우당 원내대표 출신천정배가 “타이타닉호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라고 외쳤다. 결국 노무현 말기 열린우리당은 떼거리 탈당이 이뤄지면서 과반수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그리고 노무현도 끝내 등 떠밀려 탈당을 해야 했다. 정권이 풍지박산이 된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문재인 일당은 윤석열을 쫓아내기에 애쓰지만, 설사 그 작전에 성공한다고 해도 곧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국정 추진동력이 거덜난다. 왜? 바닥 민심이 돌아섰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문재인에게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며 자중지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 문재인 앞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그런 각도에서 현재 벌어지는 난장판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자.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명령 집행 정지신청 관련 심문을 오는 30일 열겠다고 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 빠르면 오늘 저녁 늦게 아니면 내일 화요일 오전 판단을 내놓을텐데 물론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 왜 조미연 판사가 전라도 광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즉 추미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단 우리가 믿는 건 추미애의 직무정지 명령이 너무도 억지스럽고 엉터리인데다가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희망을 걸 뿐이다. 그 판사가 추미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온 국민을 적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 결론과 상관없이 사실 수요일 추미애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별도로 열리는데, 가처분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결론은 이미 내려진 셈이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해임건의를 하는 쪽으로 답은 다 정해져있다는 뜻이다. 이미 문재인은 윤석열 문제와 관련해 “절차대로 하겠다”고 며칠 전 선언했다. 큰 권력을 가진 쪽에서 큰 칼을 휘두르면 당장은 막을 도리가 없다. 단 이후 펼쳐질 그림도 우리는 안다. 윤석열은 장렬하게 희생하고 반대급부로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문재인과 그 악당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게 새삼 드러나고, 지금 저들이 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게 속속 재확인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삼 밝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 추미애가 벌였던 감찰 절차는 상당히 위법하다는 게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미 전국 모든 지검 18곳의 평검사들과 검사장, 고검장까지 들고일어나 “법치주의 파괴”, “검찰 중립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모으지 않았던가? 오늘 방송의 결론이다. 이 정권이 윤석열을 내쫗으려하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고 벼르는 건 검찰이 이 정권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다.

前 법부장관 조국 집안 비리 의혹과 청와대까지 개입된 울산 관권선거 의혹에 이어 결정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는 수사가 그렇게 무서웠다는 얘기다. 그게 겁이 나 저렇게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문재인의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났다고 단언해도 된다. 그건 통상적으로 찾아오는 정권 말기 레임덕과 달리 국가권력의 총체적 실종에 가까운 상황이고 아주 고약한 국면이라는 걸 새삼 밝히면서 이참에 ‘운동권 시대의 완전 종식’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