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상적인 직무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상적인 직무인가?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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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성윤 지검장은 176석의 국회의석을 가진 더민주당이 악수를 거듭한 끝에 103석의 미래통합당보다도 여론지지도가 낮은데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더민주당이 재집권하리라고 보는가?

이성윤 지검장

국민들의 노여움을 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조작에 의해 비빔밥을 만든다 해도, 자유우파 정부에서는 이게 근거가 되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나?

이미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인 한동훈 지검장과 이동재 기자와의 관계에서 한 지검장이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첫째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 전원이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으로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의 포함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처분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했다’ 등의 표현을 넣기로 결정한다면 권력남용으로 처벌하고, 타부서로 인사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상부의 어떤 명령보다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는 국가의 대혼란이다. 연속해서 필요에 따라 법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질서를 잃은 것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대혼란뿐이다.

또한 정권이 자유우파로 바뀌면 허세를 부리던 이들이 쇠고랑을 차고 줄줄이 깜방으로 향하는 웃지못할 광경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도로 나아가 후일의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가문과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더라도 좀 더 멋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따라서 행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문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마저도 이를 회피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와 제12조(검찰총장)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의해 단호하게 징계, 고발로 처리하며, 김명수 대법원은 차질없이 처벌하여 국가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추미애 법무장관의 하명에 의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고의로 이동재 기자의 고소장에 한동훈 지검장과 공관계로 공소장에 기입하면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 자유우파가 집권하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모관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랴?

현자는 권력을 잡았을 때에 현명하게 처세하여 권력이 떠났을 때의 역공을 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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