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짜파구리 정부와 청와대
문재인의 짜파구리 정부와 청와대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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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문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며,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 급기야 짜파구리 정부가 됐다.

한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서 이득을 보는 생물체를 기생충이라고 말하며, 짜파구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레시피로서 농심의 인스턴트 라면 제품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요리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인 8인의 장관들과 8인의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가 입법해서 실행하려는 주택입대차보호법 등의 제정과 관련하여,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이들은 짜파구리로 비유된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서는 요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의 사회주의에,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에 비유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도 장관이며, 청와대 비서관이면 자신과 가문의 명예로 생각하여 처신에 각별히 조심하고,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든 이런 직책들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직위로서 그 자체가 출세한 사람의 표상이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로망일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비서실장은 당·정·청(黨政靑)이 이달 초까지 다(多)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주택을 처분해 주택입대차보호법 등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리의 지시를 지켜야 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상 2채)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에 이르기 까지 8명의 각료들이,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하여 ‘다주택 해소’를 권고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른 행보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외에도 윤한도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예외 없이 모두 처분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의사표명만 했을 뿐이며, 나머지 7명의 비서관도 실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나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법안심사나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위법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민의 재산권보장인 헌법 제23조의 헌법정신에 위배한다.

특히 이 개정법안의 세부내용은 더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전문위원도, 같은 상임위 야당위원도 모른 상태에서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아저 생략하여 전월세 관련법을 처리했으니, 더민주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어찌하여 실천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지난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 검사 9명 중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6명으로 찬성(3명)을 압도했고,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며, 한동훈 검사장을 막장으로 수사하려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검사 9명 중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6명으로 찬성(3명)을 압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재인, 방준성 검사 등 2명의 검사를 수사팀서 빼냈다고 한다.

또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31일 대구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유족들은 지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축하 오찬자리와 관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코로나 사망자 나왔는데 靑은 짜파구리 파티" 했다며, 정부에게 억대소송을 청구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등 이런 저런 일로, 지난 31일 서울지역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통합당 35.7%로 43주 만에 35.7%의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축하 오찬자리 '유튜브 캡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축하 오찬자리 '유튜브 캡쳐'

미래통홥당은 바닥을 찍고, 일어섯고, 이제 더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로 여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법에 자신들이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짜빠구리 레시피가 문제인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짜파구리 정부와 청와대가 문제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더민주당의 위헌이 문제인지 미래통합당에 분명한 기회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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