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꼼수!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
문재인의 꼼수!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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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어떤 일이든지 후일을 편안한 보장을 위해서는 순리를 따라야지 결코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우한코로나에 대해 방역단체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총 305명이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나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7월 31일 이후에는 이에 대한 사망자수는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망률은 2%로 이하였고 최근에는 이것이 더 낮아졌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
서정협 행정1부시장

서울시는 지난 8월 15일에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치루기 위해 자유우파 26개 단체에서 약 22만명이 국민대회를 치루기 위해 신청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따라서 자유우파 26개 단체 중 19개는 포기했으며, 7개 단체가 집회 강행하였으나 이중 2개단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8월 15일의 하루 전인 8월 14일 밤 11시쯤에 재판부에서 승인했기에, 자유우파 26개 단체, 약 22만명의 시위에 대해 8월 11일, 12일, 13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8.15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치루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내린 집행금지처분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하루 전인 8월 14일 밤 11시경에 승소하여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치루기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통계에 의하면 우한코로나의 경우 옥외집회는 옥내집회에 비해 전염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나 8.15행사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의 연합뉴스에는 ‘수도권 대확산 위기’, ‘지역 환자발생 급증’, ‘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할 듯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종결정’, ‘확진 확진자 증가 화들짝’, 등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는 오비이락 그 자체였다.

지난 7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고 박원순 시장이 집회금지라는 잘못된 결정을 했음을 판단을 했으며, 또 8.15행사를 하루 앞둔 2020년 8월 14일 오후 11시경에도 집회금지를 부정했다.

특히 동년 8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부 교회 행태, 국가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광화문 집회와 관련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나 우한코로나만 질병이 아니고 더 위험한 병도 많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나니 더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휴일인 16일이었지만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으며, 더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광훈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니, 무슨 작전이라도 하는 듯 통치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서울시는 가만있다가 8월 15일 행사일에 서울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987명인데, 하루만에 사랑제일 교회의 신규 확진자가 107명이라면 누가 이런 애기를 신뢰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로 인해 개정된 ‘코로나 3법’으로서,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으로 반 문재인 세력을 통제를 하려는 듯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코로나 3법’의 유혹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로서 독일의 나치즘과 같이 특정한 개인, 단체, 당파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독재(獨裁)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보건위생·방역과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인 박능후 장관이 관장해야 하나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처벌이 우선이 아니고 방역이 우선이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격리대상이라고 하나,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이내로 접촉한 사람이나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작전을 지시하기라도 한 듯한 이러한 꼼수는 우한코로나를 정치에나 개인과 조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질병은 전문가인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처방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사망률 2%의 우한코로나에 목메지 말고, 사망률 1위인 암이나 2위인 뇌출혈, 3위인 자연폐렴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의사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국방과 경제, 외교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더민주당의 제2중대로 전락한 미래통합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기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일파만파’가 질병을 이유로 헌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모든 위법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파 국민들은 ‘일파만파’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비오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경고에도 광화문에 모여 함성을 지르던 국민들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지금부터라도 정도를 걸어 후일에 닥칠 악몽을 금해야 한다.

2020년, 해방 75주년 8.15의 광화문 함성은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이 아닌 국민의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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