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 나라가 니꺼냐?
부동산 세금폭탄, 나라가 니꺼냐?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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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문재인 정부의 조세대책 특히 부동산의 징벌적 세금에 대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 문제와 ‘7·10 부동산 대책’은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는 문제 등으로 민심의 반발은 신발 투척 시위와 촛불 집회에 이어 신뢰보호원칙·재산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약속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총 주택공급 수는 2,000만 채에 이르며, 이중 1주택보유자는 800만 명이고, 2주택보유자는 200만 명이며, 정부 소유분 120만 채를 빼면 결국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인 80만 명이 700만 가구가 전, 월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의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 대출규제 정책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좌파정부의 특징인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경계 및 압박, 분양권 전매제한과 Ltv dti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등이다.

또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접근하다보니, 소급적용의 문제라는 위법과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조세저항을 일으키며, 조세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으로서 200만호만 시장에 제공하면, 700만호를 가진 약 80만명은 가격을 내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나, 단기적인 대책으로 땜빵을 하려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유세나 양소세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 조세저항과 조세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 특히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이중성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이중성으로 각인되어 도덕적 배신감으로 이어져, 심리적으로 서민들만 때려잡는다는 불만을 태동하여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주거안정이 자리잡지 못하는 경우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 권고와 수도권과 조정지역 내에 보유 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나 정직 본인은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으로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의 아파트 중에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매할 것이라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고, 그저 일시적으로 그러려니 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29% 상승)나 이명박 정부(3% 하락) 때보다 급상승한 수치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그 수혜는 일부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고스란히 가져간 아이러니가 드러나게 됐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시위현장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책’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인상이 현실화되고, 조세 소급적용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네티즌들이 '문재인을 파면한다'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시작하여, 네이버 시사부분에 1위로 등록한 것은 격렬한 조세저항으로 봐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해 시민들은 문 대통령을 포함해 “나라가 니꺼냐?”며 항변했다. 또 “더는 못 참겠다”며 징벌적 세금과 국가와 국민의 신뢰관계의 훼손에 대해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히 신발을 던지고 촛불을 든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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