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폭권력, 하야가 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폭권력, 하야가 답이다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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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국을 통제할 수 없다면 국민들을 위해서는 하야(下野)가 정답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실정부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안보와 국방과 외교와 경제를 추락시킨 정부로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사라진 “반(反)자유민주와 반헌법적 사상과 반인권적 행태", 반 사법주권의 형태를 뛴 김대중, 노무현때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현과 동시에 도덕성의 부재는 바로 자신이 말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보기도 듣기도 좋은 말들이 거짓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필지에게 조폭권력과 같은 정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사유를 7가지만 들라고 하면

첫째, 폭망안보는 국민과 언론과 국무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치라는 이름으로 ‘깜짝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미명하에 2018년 5월 26일 월북하여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정은과 밀담을 하고, 지금도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둘째, 폭망국방은 핵이 있는 북한에 비해 비대칭 전략자산의 상태인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의 포기와 한국군의 정찰기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된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를 미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등의 반국가적인 합의로 국방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셋째, 폭망외교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동북아 균형자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위험할 정도로 친중정책으로 진행했고 이것의 어리석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내년이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구걸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은 사드나 핵배치 등 자주국방에도 방해가 되어 왔으며, 과거사에 괴롭혀온 전력이 있는 중국과 친사대주의를 펼치는 자체가 어리석고, 어느 나라도 외교에 성공이 없이는 온전하지 못했다.

친중외교는 결국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나, 친미외교는 강력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넷째, 폭망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경제환경을 나쁘게 만들면서, 한국의 GDP(국민총생산액)은 2009년~2014년 14의, 2014년에는 13위, 2015~2016년까지는 세계 11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에는 12위를 했으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년만에 4.1%가 줄고, 세계 30위권으로 추락했다.

또한 성능이 세계최고이며, 최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루아침에 폐기하여 수천조원의 경제블록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값의 상승으로 제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다섯째, 반법치로서 청와대의 하명사건인 ‘울산 시장선거’와 ‘조국가족 사건’ 등의 핵심수사팀을 인사발령을 통해 와해시켜도, 대통령으로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헌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야 할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정신없는 법치에 대한 훼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검찰청법에 의거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야 하는 검찰인사에 오히려 검찰총장의 손, 발이 되어 정권관계나 여권관계의 수사를 한 인사들을 모조리 쳐내고, 검찰청법을 위배하여 식물총장을 만들려는 추미매 장관의 반 헌법적인 인사에 침묵하고 있다.

여섯째, 4.15부정선거혐의로서 그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부정선거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진실한 입증을 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개표기를 검증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일곱째, 반자유민주로서 그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나, 국회는 물론이고 김명수의 사법부를 장악하여 신독재로서, 자신의 공약인 ‘낮은단계 연방제’로 나아가는 것은 위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하명을 받는 더민주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의 제, 개정되는 법률이 반 헌법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 공익적인 법위를 넘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임대차관련 부동산 3법을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일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교두보로 활동해온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부터 반론과 이탈이 시작되고 있으며,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와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이 단순히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반정부 인사가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통치에 대해 고의적 실패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대통령의 직에서 하야하여 오는 8.15에 전국과 광화문 행사부터 정부가 무너져 내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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