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역대급 친정권 정실인사
추미애 장관의 역대급 친정권 정실인사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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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정치인 코메디언이라기에는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역대급(歷代級) 추미애가 아닐까?

최근 추미애 장관이 어느 어느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양석조)가 선배 검사(심재철)를 '들이받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라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한 것은 아무리 들어도 비유는 적절하나, 노래를 부른 가수가 적당치 못한 경우처럼 들린다.

잠시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치신인이었던 2001년 어느 한정식에서 당시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당내 바른정치실천연구회(바른정치모임) 소속 의원 10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문열 작가를 가리키며 "가당치 않은 놈이 X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거론하며 "이회창 이 놈", 또 함께 자리한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김병관 사주(社主) 지시로 글을 썼느냐"고도 말한 전력을 잊었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처럼 최근 국민모두가 지켜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핵심인사에서 검찰의 최고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가 아닌, 하급자이면서도 검찰직무로 윤 총장에게 대항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전북 고창)의 동향인 조남관 대검차장전북 남원), 심재철 검찰국장(전북 완주), 이정현 대검 수사부장(전남 나주), 신정식 대검 강력부장(전남 순천) 등으로 지연과 관련한 인사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고도 당당한 인사를 했다고 자부했다.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져 있는 양석조(47·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차장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 사건들의 감찰 무마 사건 등의 실무를 맡았던 양 연구관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대변인과 청문회준비단 홍보팀장을 거쳐 지난 13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보은인사로 정권수사 저지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인사는 조남관 신임 대검차장은 친정권 성향이며, 이정현 공공수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 항명했던 서울중앙지검의 1, 3차장 출신이며, 이종근 형사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출신이라니 더욱 표가난다.

좌천성 인사는 구본선 대검 차장(고검장급),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특히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사람으로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냈으나, 6월 초 대검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런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난 7일의 대검 검사장급 이상 참모 9명 중 6명이 교체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하는 한편 '윤석열 총장 측근'을 전멸시킨 인사로, 검찰청법 34조에서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만약 윤 총장이 추천한 검사장 후보들 중에서 다수를 임명치 않았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말하는 개인윤리의 한계를 일탈했다.

추미애 장관의 계속되는 추태인 역대급 친정권 정실인사(情實人事)는 국민들이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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