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기개혁?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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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어느 정부든 검찰개력은 말이 아니라, 입법에 의한 제도와 운영에 의해 평가, 판단돼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과 실적에 의한 이사 등을 보장하는 대신 각종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의 비리를 성역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공수처는 3급이내의 국가공무원, 검찰은 4급, 경찰은 5급이하를 수사한다고 하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죽이기로 볼 수 있는 별스런 작태로 움직이기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검찰이 진행된 일종의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명명된 울산시장 선거, 조국일가 사건, 4.15 부정선거 혐의, 신라젠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그토록 외쳐온 검찰개혁과는 상반된 시도로서 평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근 ‘검·언 유착’의 꼬리표로 시작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의 전권을 위임했으나 윤 총장의 핵심참모인 한동훈 검사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종의 조작사건으로 판명되어 ‘권·언 유착’이 되었고, 이 서울중앙지검장 소속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폭행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법안’의 발의는 검찰의 실질적 폐지나 마찬가지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실제 이를 시행한다면 이것은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속여 온 일종의 언행불일치로서 검찰개혁이라기보다 사기개혁에 가깝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미래통합당이 여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 그래서 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법을 제, 개정해야 한다.

국민대 정치학 박휘락교수
국민대 정치학 박휘락교수

또한 개정된 ‘임대차 관련법’의 사유재산권 제한이나, 국민대 정치학 교수인 박휘락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문재인이 대선후보로서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천을 위한 시도로 보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나라가 연방제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정치적 사회주의, 경제적 공산주의를 추진하는 시도로 보인다.

적어도 1945년 전후에는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로부터 65년이 지나면서 약 20년 전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은 멸망했고, 미국과 유럽의 도움으로 성장한 중국은 정치적 사회주의, 경제적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을 이루고 공산권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최근의 극심한 홍수로 산샤댐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농사를 망쳐, 내년에는 미국을 무력으로 꿇리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이 바닥날 지경이나 미국 경제와 국방의 1/7에 지나지 않는 중국의 국력으로는 불가한 일이며, 미국은 강도와 같은 중국을 해체시도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3대 세습왕조로서 약 2,300만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했으며,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지구상의 최악의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관계의 원죄가 있어 감옥에 구속되었다 사면으로 풀려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학생 운동권출신의 이인영을 통일부 장관에, 청년기인 전대협시절 임수경을 북한에 파견한 임종석을 대통령의 안보특보로 임명한 것은 평소처럼 북한을 의식한 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오랜 동안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보와 경제를 지켜준 영원한 우방인 미국을 쳐내고, 미래가 희망없는 친중정책으로 일관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외면한 북한정부를 도우려고 하거나 혹은 남북한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나 정책으로 볼 수 없는 위헌적인 일이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주의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1945년경에는 국민들이 속았던 일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포섭된 대한민국의 배신자들 외에는 누가 북한과 함께 남북연방제로 살려 하는가? 이런 면에서 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천될 수 없는 제도로서 국민적으로, 또 문재인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21세기의 치열한 국가경쟁은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일로 국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기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검찰개혁과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국력을 집결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을 위한 검찰개악은 국가발전에 저해됨으로 전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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