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한동훈에도!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한동훈에도!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7.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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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내 명을 거역했다”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악의적 수사를 이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넘어 고위공직자로서, 오명(汚名)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운명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문장은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나,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어떤 권력도 헌법의 전문과 취지에 어긋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헌법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제헌의회가 지혜롭게 미래를 예비해둔 조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렇다면 당연히 특정 정권이나 권력도 문재인 정부도 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당연하게 국민들이 의연히 일어나 불법과 위법과 탈법을 해결하라는 명백한 교훈이다.

지난 18일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공모하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한 것은 오보(誤報)였으며, 오보(誤報) 혹은 왜곡보도의 주역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악하고 있다.

또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마치 채널A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청부 보도'가 드러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이라기보다 언론과 정권의 실세가 연결된 'KBS판 검·언 유착'이라는 조작수사가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여기에다 엎친데다가 덮친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압수 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 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여, 이에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한 사건인 채널A 기자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고, KBS의 '부산 녹취록 오보(誤報)'에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가 관여한 것이 드러나기에 소위 내명을 거역했다는 추미애의 하명론은 조작수사에 대한 의혹만 쌓였다.

특히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15년 만에 지휘권 발동했고,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전북 고창)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라인은 이정현(전남 나주) 1차장, 정진웅(전남 고흥) 형사1부장, 추가로 투입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전남 순천) 3차장, 전준철(전남 보성) 반부패2부장, 정광수(전북 전주) 조사부 부부장 등도 호남출신에 일부는 “현 여당 실세와 같은 호남 특정고교 출신”이라고 하니, '권·언 유착'으로 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 됐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권·언 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이고 나는 그 피해자"라는 입장표명이 사실화로 입증되고 있다.

또 그 결과는 한동훈 검사장의 말대로 입증되고 있기에 정권의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결론인 "한동훈 수사 중단하고, 기소 말라"는 존중되어야 하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윤석열 총장을 '표적'으로 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추미애 장관의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오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어리석은 자들은 시대가 바뀌면 반드시 처벌로 교훈됐고,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듯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록이 실천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는 하명수사는 종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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