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장난치려는 정부?
‘코로나 19’로 장난치려는 정부?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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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염포럼 회장

지구촌을 강타한 우한코로나도 내년쯤이면 국내, 외에서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7월 말까지도 조용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이라며 자화자찬을 했던 우한코로나가 8월 15일을 기준으로 창궐하는 것 같은 발표가 난 것은 코로나 검사자가 늘었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약 160만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최근 7주일 안에 약 15만명이 코로나 검진을 받았기에 그 수는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사망자가 거의 없거나 희박한 것을 볼 때 위험도가 낮기에 문재인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차분한 대응을 할 때이지 결코 호들갑을 뜰 때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8.15 문재인 하야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검사 이행명령’으로 우한코로나의 전염여부를 알기 위한 강제검사에 대해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전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감염병 예방법’ 제42조, 46조, 49조를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조문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이는 권리없는 자가 의무를 질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강제검사와 자가격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요죄, 직권남용죄, 감금죄에 해당하기에 더 이상 ‘8.15 문재인 하야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강제검사 등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자가격리의 경우에도 확진자와 그 대상자가 키스를 하거나, 1미터 거리안에서 양 당사자 모두 마스크착용없이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국민의 평등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를 발표할 때에도 확진자 수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총 검사자 대비 총확진자, 총 누적검사자 대비 총 누적확진자 등으로 구분해서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발표해야 한다.

‘8.15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원하나 현재에는 거의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상적이고도 올바른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민대회에 참석한 핵심인물들을 코로나 양성환자로 격리해 버리면 문재인이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해도 이에 저항할 세력이 없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야당 정치인도 시대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는 전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신이 구금을 당한 상태이며,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차명진 전 의원과 모든 언론이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편파방송과 기울어진 보도에 물든 언론과 차별화하여 확실한 보수의 색채를 뛴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되어 신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반 문재인 정부였던 전광훈 목사가 예배하는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철저한 자체방역과 타에 모범이 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왔음에도 교인 3,275명 중 우한코로나의 확진자는 568명으로 전체의 약 17%수준으로 특정교회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8.15 문재인 하야 광화문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하려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현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에 ‘8.15 광화문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 강제검사 및 자가격리에 대한 긴급명령’의 형사처벌고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강요죄와 협박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5부정선거혐의’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제1야당을 역할을 제대로 하든지, 해체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 하며, 또 문재인 정부도 ‘낮은단계연방제’에 가장 반대하는 ‘8.15 광화문 자유우파’를 제거하려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방책을 포기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질병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부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임정부이기에 전염병인 우한고로나(코로나 19)로 비정상적인고 위법, 탈법적인 직무로 국민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되며, 장난을 쳐서도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과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반드시 처벌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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