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억은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말아야
838억은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말아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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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청와대와 더민주당이 자신의 역량에 벗어난 언행을 일치시키려니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됐다.

우선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주택에 대한 처방으로 인해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들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만 교체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확실한 대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더민주당도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지역ㆍ사정 상관없이 다주택 매각하고, 처분계획은 개별 SNS 통해 알려라"고 통보했고, 다주택 의원 39명 전수조사 결과 이행한 의원 4명뿐이며, "민심 안 좋은데 다주택 처분 확실한 메시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나, 현실과 속내는 다르기에 언행일치를 하자니 경제적 고통이 따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하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집권여당의 언행일치는 박원순과 오거돈의 공석에 대한 재, 보궐선거로서 당헌에는 명백히 후보를 낼 수 없는 사정이고,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의 자진사퇴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눈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보니 배수의 진이 됐다.

그런 사이에 더민주당의 여론은 미래통합당이 특별이 대응을 잘 한 것도 없음에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박빙을 이루거나 미래통합당이 앞서는 형국이니 이들의 고민은 더 커진다.

더민주당의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②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재,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가 없다.

박원순 前서울시장
박원순 前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자살이후 시체부검 등의 결과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외형적으로는 그의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과 고소 건이 연관되어 자살로 이어졌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광역단체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사퇴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경우이므로 보권선거에 해당하며, 이런 보권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헌법은 한 국가가 국민과의 지켜야 할 약속을 기록하듯이, 당헌은 당원이 지켜야 할 당원의 대국민을 약속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당원의 헌법이다.

따라서 더민주당은 보권선거에 투입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인 838억 원은 부담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말아야 하며, 더민주당이 비난하는 한나라당도 당사까지 팔아 약속을 지켰듯이 더민주당의 당헌의 의미가 조석에 바뀌어서는 안되며,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정치 이전에 대국민 약속의 이행은 후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덕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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