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 미국 상원 통과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 미국 상원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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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하원에서도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이날 상원 통과에 따라,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나아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와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상원 통과에 따라,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나아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와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상원은 20(현지시각) 중국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미국 정부가 매년 추구한다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香港人権民主主義法案,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통과했다.

홍콩에서 거세게 반정부, 반중국 시위활동이 이어지면서, 일국양제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날 상원 통과에 따라,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나아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와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상원은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가 궁극적으로 의회가 올해 말 검토할 예정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상하 양원에서 내용의 조정이 이뤄진다. 최종 통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첫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든 자유의 억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 시민에게 그리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마코 루비오(공화당.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표결 전 법안을 소개하며, “중국 정부의 억압 속에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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