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 총회, ‘눈에 띄게 정치중시, 국민 옥죄기 강화’
중국 4중 총회, ‘눈에 띄게 정치중시, 국민 옥죄기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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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점 :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
- 경제정책 관련 기존의 입장 재확인 정도
코뮈니케에서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등 중국 독자적인 통치시스템 강화가 전면에 등장했다. 단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0월 24일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유례없는 감시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권적인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강해지고 있다.
코뮈니케에서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등 중국 독자적인 통치시스템 강화가 전면에 등장했다. 단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0월 24일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유례없는 감시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권적인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강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 4회 총회(4중총회,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와 관련, 그동안 중국 경제의 안정을 향한 구체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4중 총회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중장기 기본 방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은 중국 공산당 일당 정권의 신임에도 관여하지만, 4중 총회의 코뮈니케에서는 당 내외의 긴축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코뮈니케에서는 국내외 리스크가 분명히 늘고 있는 복잡한 정세라는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표현이 보였다.

한편으로 구체적인 경제 방침에 대해서는, 특히 과잉생산 문제 등의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국내외의 관심은 높았다. 통상적이라면 5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 다음해 가을에 열리는 3중총회에서 중장기 경제운영 방침이 논의되지만 201823중총회에서는 경제정책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 직전 2중총회에서 개헌논의가 중심이 된 여파로 보인다.

지금 중국경제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20197~9월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0%2분기 연속으로 감속,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갱신했다. 또 다른 악화도 예상되고 있으며, 홍콩경제일보 인터넷 판은 “2020년에는 성장률이 아마도 6% 이하로 떨어 질 것이라는 베이징의 경제학자 견해를 보도하기도 했다.

시진핑 지도부에서는 경제정책보다는 당 안팎의 통제를 중시하는 자세가 뚜렷해 보인다.

코뮈니케에서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등 중국 독자적인 통치시스템 강화가 전면에 등장했다. 단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024일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유례없는 감시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권적인 통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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