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기 재점화 가능성
북한 위기 재점화 가능성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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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아직까진 ‘트럼프 사용법’ 잘 활용
- 북한 위험 해외 헤드라인 뉴스 사라졌지만, 북한 위험은 그대로 유지 혹은 증대
- 북미 두 정상, 정치적 효과는 성과물, 그러나 지금까지는 비현실적 기대감만 존재
- 두 맥시멀리스트(maximalist), 앞으로 입장 바꿀 수 있을까 ?
_ 하노이 노딜, 서로 네 탓, 미국은 북한의 과도한 주장,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
- 중국의 북한 감싸기, ‘순망치한’ 관계 복원으로 제재압박에 김정은 버틸 시간 벌어
- 미중 무역마찰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가해질수록 중국의 북한 물밑지원 늘 것
- 북미 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 여부에 따라 상황은 악화 일로로...
김정은의 호전적인 제스처와 트럼프의 내년도 대선 일정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지금으로서는 점치기 어렵지만, 김정은이 끝내 굴욕감을 느낄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케미 놀이’가 마감되면서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호전적인 제스처와 트럼프의 내년도 대선 일정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지금으로서는 점치기 어렵지만, 김정은이 끝내 굴욕감을 느낄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케미 놀이’가 마감되면서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공담처럼 북한은 2018612일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루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고, 2019년 들어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만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사용법을 잘 응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뉴스에서는 2017년과 같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일촉즉발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 즉,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사라진다고 북한에 의한 위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벌기로 더욱 더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오히려 무력시위의 힘을 더 커지게 하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엄청난 규모의 화재로 번질 수 있듯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 즉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케미(chemistry)로 겉으로는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속뜻이 무엇이든 그동안 무기개발을 가열 차게 해왔다. 하나의 작은 불씨가 여러 개의 큰 불씨로 만들진 셈이다.

20199월 말 현재 2017년의 북핵 위기에 대한 보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TV, 신문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북한 핵문제 뉴스가 잠복하면서, 북한은 무기의 힘을 더욱 더 강하게 비축해오고 있다.

치밀하게 차여진 사전 시나리오가 없는 트럼프식 대북 접근법이 북한 김정은의 도발행위를 잠시 멈추게 하고는 있지만, 언제 불쑥 그 도발 DNA’가 재점화(reignition)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상상치 못한 비극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트럼프-김정은 둘은 2차례 공식 정상회담(싱가포르와 하노이)2019630일 판문점에서의 회동까지 3차례 만났다. 그들은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것이다.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하지 않은 김정은과의 3차례 만남 자체만으로도 뉴스의 조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북미 두 정상은 정치적 효과는 상당히 거뒀다. 지금까지만 보면 워싱턴과 평양의 두 지도자는 비핵화의 개념에서부터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를 비현실적 기대감(unrealistic expectations)을 가지고 있었다. 합의 불발이 그 증거이다.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맥시멀리스트(maximalist :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압박만 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면서 제재완화 혹은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 등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등으로 치킨게임(chicken game)상황에 놓였다.

김정은은 통 크게 양보한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으니, 제재완화,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요구, 그리고 단계적 병행적 수단으로 해법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등 빅딜(big deal)을 요구했다. 패배해서는 안 되는 두 정상의 모습만 보여주었다. 치밀한 해법을 위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상대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요구(unilateral US demands)”탓으로 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s)”로 회담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일방적과 북한의 과도한의 대결인 셈이다.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 논의, 양보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둘은 모두 양보 없는 일방적, 과도함을 내세웠다. 상의하면 일방적이 안 되고, 조금 양을 양보하면 과도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단순한 협상의 기초를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분명히 이 두 입장은 별개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들이 다른 쪽보다 더 나은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최대의 요구(maximalist demands)를 지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사이의 그동안의 양태를 보면, 북한과 미국은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양국 간에는 신뢰구축의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케미가 있다고 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격려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는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은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지소미아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단일대오로 북한을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한일 충돌은 북한에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북한 국빈 방문으로 미국이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의 그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주요 글로벌 전략 경쟁자로 인정하면서도 무역전쟁에 더욱 깊이 빠져들면서, 중국은 점점 더 북한의 1차 동맹이자 방어자로서의 전통적인 전략적 자세로 되돌아가고 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

북한에게 중국은 마치 자금과 물자 공급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상당부분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내몰았던 국제적인 제재 압박의 효과를 언제라도 줄여줄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경제를 감안할 때, 북한이 제재에 매우 취약한 기본적인 사실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의 물밑 지원은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전 상황을 특징지었던 나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 북한은 아직도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으로의 재진입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북한이 미국 본토로 북한 미사일이 넘어 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도 ICBM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 그러한 시험을 한다는 이유이다. 북한의 단,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을 직접 사정권 안에 두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의 배려(?)에서 인지,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대규모 핵실험을 서슴없이 하던 과거의 도발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무기 개발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핵무기 생산이 더 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편안함 수준(strategic comfort level)’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미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김정은은 지난 4월 말 미국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려면 2019년 말까지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와야 하고, 또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최근 북한 매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력을 용기 있게 내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9월 안에 북미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월에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사전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요구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대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올해 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이나 정상회담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특유의 도발정신(?)이 재점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화염과 분노'의 각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정은의 호전적인 제스처와 트럼프의 내년도 대선 일정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지금으로서는 점치기 어렵지만, 김정은이 끝내 굴욕감을 느낄 경우에는 트럼프와의 케미 놀이가 마감되면서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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