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 내놔야’
미국 의회,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 내놔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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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다수 의견, “선 비핵화, 후 보상” 리비아식 모델 선호
- 일부 민주당 의원들, 북한 주장처럼 ‘단계적 동시적’ 방법이 현실적
-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주장처럼 ‘일괄타결’ 즉 ‘빅딜’이 해법 주장
지금까지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미국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미국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오는 105일 비핵화에 대한 북미 실무회담(4일은 예비 접촉)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격 해임된 존 볼튼(John Bolton)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핵화, ()보상을 주장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 실무협상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방식을 주장하며, 북한 셈법(계산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의 새로운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셈법(계산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 절차가 공식 시작되고 있는데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공방이 치열해지는 정국에서도 미-북 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러한 견해는 초당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미국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포괄적 합의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 미국의 접근법은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의 견해이다.

또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당)현재로서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도 주고받기의 문은 열려있지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 핵 신고를 최소한의 조치로 꼽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핵 시설 한 곳을 불능화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신고는 물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의 추가 조치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핵화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은 비핵화 과정으로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대체로 공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상원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 간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 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 합의 도출 가능성에 점점 더 회의적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공화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계산법변화가 필요한 북한은 여전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코커스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무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곧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의회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부분적 비핵화합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이 있는가하면, 팀 케인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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