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 일본에 보내는 북한의 미사일 메시지
NYT : 일본에 보내는 북한의 미사일 메시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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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
- 북한의 도발적 미사일 발사, 일본 국민에 피하라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 아베, 북한 정보에 트럼프 대통령에만 의존하는 셈
- 일본, 북한 미사일 요격 이지스어쇼어(Agis Ashore)설치는 뒷북정책
- ‘트럼프의 대북인식, 단-중거리 미사일을 괜찮아’에 ‘그렇지 않다’ 말 못해
- ‘아베가 단거리도 위험해’ 말하면, 미국 정책 반대로 비난 받을 소지 커
- 북한, 지금까지 일본을 권투의 ‘샌드백’ 정도로 여겨
- 북한 김정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계기 정상 만날 수도 있어
- 북한 판단 : ‘트럼프, 대선일정과 탄핵조사로 비핵화 필사적 성공 희망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를 매우 단호하게 압박한다면, 미-북 대화를 방해하거나 혹은 미국의 전략이나 역내 정책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를 매우 단호하게 압박한다면, 미-북 대화를 방해하거나 혹은 미국의 전략이나 역내 정책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02일 오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떨어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은 최근 북한이 몇 개월 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단거리 미사일에 의해 일본에 가해진 위협을 다신 한 번 극명하게 상기시켜 줬다.

아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2019103일자에 NYT도쿄 지국장인 일본인 모토코 리치(Motoko Rich)의 기사이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는 일본(North Korean Missile Delivers a Message: There’s Little Japan Can Do)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일본인의 시각에서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보는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위치에 대한 생각 등을 엿볼 수 있는 기사이다.

(북한의 빈번한 도발적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정상궤도로 되돌리려 할 때 일본이 얼마나 깊이 고립이 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이 2일 오전에 해안으로부터 약 200마일(321.86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낙하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일본 최북단 섬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정부가 휴대전화로 경보를 울리고, TV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의 (시험) 발사는 그러한 경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실제로 13시간) 만에 나온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 진보의 과시와 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단계적 진전이라고 분석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핵 확산방지센터(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의 알렉산드라 벨(Alexandra Bel) 선임 정책실장은 북한은 올해 말까지 혹은 그 밖의 실질적인 협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과거에 분명히 했다"면서 그들은 (이번 발사의 의중이) 또 다른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사는 (대북) 제재완화나 중간 합의로 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2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잠수함으로 운반한 이런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지 3년이 지났는데, SLBM은 북한 무기고의 탐지 및 사거리 탐지가 어려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어쇼어(Agis Ashore)로 알려진 지상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어 (일본의 그러한 생각은) 대부분 뒷북이나 치는 생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함께 지금까지 일본을 따돌리며 일종의 주요 외교정책 승리를 모색하는 있는 가운데, 일본 지도자들은 빈틈없는 행보를 해야만 한다. 일본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를 거의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아베 신조 총리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끈질긴 구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는 아베 총리의 거듭된 선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 일본의 이 같은 접근법의 한계는 명백해졌다.

마노아 하와이대 아시아학과(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 크리스티 고벨라(kristi govela) 조교수는 일본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를 매우 단호하게 압박한다면, -북 대화를 방해하거나 혹은 미국의 전략이나 역내 정책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난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과 중거리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북한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며, 트럼프식 충동적인 승리를 서두르지 않을까 일본은 우려해왔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의 안키트 판다(Ankit Panda)“2018년 이후 일본이 일종의 펀칭 백(punching bag : 권투 연습용 샌드백)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세계 정상들을 만나러 두루 돌아다녔다. 러시아의 푸틴과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외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

2019년 초, 아베 총리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북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 시민들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분석가들은 일본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Narushige Michishita) 일본 도쿄의 국립정책대학원 안보국제문제연구실(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at the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실장은 일본은 이러한 제재 위반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다면서 북한이 2020년 일본 도쿄의 하계올림픽 개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올림픽 경기기간 사이에 북한이 일본과 협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올림픽 전에 북한이 소란을 피우면,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일본 정부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국민의 비난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트위터에 아베 총리 내각의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해 모든 사람이 미사일 발사에 익숙해졌고 ~, 또 그것이구만하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건 정말 두렵단 말이야. (정부는)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하세요. 매번 '매우 유감스럽다'고만 말하지 말라고도 적었다.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북한의 화력선상에 있는 것이 분명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대부분 음소거 되었다( reaction in the country was mostly muted).

하와이의 아시아학과 교수인 고벨라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정상화할 수 있었는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오랜 역사 분쟁으로 양국 간의 긴장이 수개월째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각시켰다. 한국은 지난 8월 미사일 등의 발사에 대한 (한일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일부 논객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우호적인 대북 접근법이 일본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양국 간의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 밖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고조되는 탄핵 투쟁을 포함하여 미국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잔느(Suzanne) 대변인은 북한은 탄핵조사(미국 하원)과 트럼프의 위축된 지지율로 인해 미 행정부의 입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기부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디마지오(Dimaggio) 선임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이 막판에 결렬되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회담이 유엔 총회에서 성사되지 않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필사적인 것으로 감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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