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선박 몰수’ vs 북한 ‘우리 선박 당장 내놔’
미국 ‘북한 선박 몰수’ vs 북한 ‘우리 선박 당장 내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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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엔 전문가의 입장
- 북한의 변함없는 ‘억지주장’ 또 발동
김 성 대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늘 그랬듯이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나름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성 대사(위 사진)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늘 그랬듯이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나름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에네스트호에 대해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몰수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제네바 협약등 국제 협의를 어겨 온 북한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을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북한은 자국 화물선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압류 조처에 강력히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유엔 주재 북한 김 성 대사가 미국의 와이즈 에네스트호 압류가 부당하다면서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등 미국과 북한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 미국과 유엔 전문가 입장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전 위원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올바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와츠 전 위원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 2397(Resolution 2397)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it allows the member state to either seize or impound the vessel.)”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8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를 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아주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행동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유엔 주재 김 성 대사가 21(현지시각) 유엔에서 미국이 국제접을 위반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흥미로운 광경이라면서, “그동안 북한이 국제법을 수없이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늘 겪는 일이지만, 해외에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든가 억지 주장그리고 북한에는 주권은 없고 김정은 정권만 존재하며 김정은 숭배 단체임을 파악하면, 국제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적반하장을 하는 북한의 행위는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또 그따위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북한은 자국 대사관과 외교관을 불법 거래에 동원해 제네바 협약(the Geneva Convention)을 위반했으며, 다수의 안보리 결의도 위반한 것인 만큼 김 성 대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인 엄포(a political bluster)’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다른 전문가도 북한 선박 몰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 지방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20187월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때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2018612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아진 시점이었다.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는 미국 연방 검찰, 즉 뉴욕 남부지검은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두말 할 것 없이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이다.

미국 법부당국이 지난 9일 공개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미국 법부당국이 지난 9일 공개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 북한의 변함없는 억지주장또 발동

북한의 유엔 주재 김 성 대사는 구체적으로 유엔 헌장과 지난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 협약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치외법권적 사법조치는 국가의 법적 평등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배격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른바 민족의 태양이라는 고()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만이 북한에서는 법()이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고 한 것처럼 김정은은 법이요 국가이다. 그러한 북한 특유의 봉건 세습주의이자 공산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억지 부리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마치 지구상에 김정은 이외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 무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까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My country has neither recognized or accepted sanctions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말이다. 김정은의 국가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 성 대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가 극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늘 그랬듯이 미국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고 나름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북한은 지난 17일에는 미국의 압류 조치를 주권 침해로 비난한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해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김 성 대사의 이 같은 서신에 대해 대북 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안보리에는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안보리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북한이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자체가 안보리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미 연방검찰은 지난 9일 북한 선탁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고,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몰수의 근거로 들고, 이 선박을 최근 압류해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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