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 전면적 관세 양상 ‘신표준’화 우려
미중무역, 전면적 관세 양상 ‘신표준’화 우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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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단계 부분합의, 정식 문서로 작성 안 돼 유동적
- 제 1단계 부분합의에는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전혀 반영 안 돼
- 제 1단계 부분합의는 세계 총생산 마이너스에 0.1%만 줄이는 효과에 불과
- 주요 언론, 1단계 합의는 중국의 승리 평가로 트럼프 생각 유동적일수도
- 트럼프의 2단계 협의 내용은 더욱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 11월 중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전까지 1단계 부분합의 정식 성사 여부도 불투명
- 수천억 달러 관세 부과 문제는 그대로 남아, 앞으로 ‘신표준(New Standard)'화 우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다른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은 지속적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대화와 중국시장 개방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다른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은 지속적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대화와 중국시장 개방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의에 있어서 제1단계의 합의를 지금까지 가장 훌륭하고 대규모 거래라고 자화자찬하며, 중국이 최대 500억 달러의 농산물 구입을 받아들였다고 자랑했다.

문제는 이번 제 1단계 합의가 정식 문서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제품 전용의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남겨둔 상태여서, 앞으로는 양국 모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표준(New Standard)’이 될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의 기자회견은 이번 제 1단계 부분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는 중국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합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몇몇 언론들은 이번 1단계 부분합의는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당초 무역전쟁의 발단으로 부각됐던 미국 정부 불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모델은 즉 구조적인 개혁부문에서는 이번 부분합의에는 해결책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국의 국가주도형 경제모델에 근거해 중국은 외국기업에 강제로 기술이전을 요구해왔으며, 불공정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철강 설비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설비 과잉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과잉설비는 국제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미국은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유연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단계 부분합의가 착지점이 되면,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정말 항구적으로 부과하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 전문가와 중국시장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그랬던 것처럼 결국 개개의 문제로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까지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설사 제1단계 정식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은 더 어려운 2단계에서 필요한 양보에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적용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PIMCO)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후의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국면을 신표준이라고 묘사했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에서 들어서는 그러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될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대부분의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도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발동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면, 중국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및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 견제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일관된 입장임과 동시에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중국의 더 이상의 부상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인식에 있어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무역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제 1단계 부분합의는 양국에 있어 당분간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머지않아 트럼프 정권이 협의를 포기하고 중국기업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럴 경우 관세가 최고라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더욱 더 대중국 강공 입장을 견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의 앞길은 매우 밝았다. 지난 2017년 종반, 트럼프 정권이 투자촉진이나 성장 지렛대를 위한 포괄적인 감세를 실시하기 직전이었으며, 유럽은 금융위기 후의 침체에서 탈피하고, 중국 경제는 감속하면서도 견고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201710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상당히 밝은 세계 경제를 내다 봤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개시 이후, 중국은 상용기(商用機 : 상용 여객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 합계 1100억 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약 5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 가운데 약 3750억 달러에 관세를 발동했다.

이 때문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 10월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동시적 감축현상에 빠졌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주로 투자(investment)를 위축시키거나 시장에 타격을 주는 불확실성을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가 세계 총생산을 7,000억 달러어치가 하강시켰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미중 무역마찰로 세계 총생산이 8500억 달러, 1% 상당이 상실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등 IMF와 거의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번 제 1단계 부분합의로 트럼프 정권이 지난 1015일로 예정하고 있던 중국을 위한 제재 관세 인상 보류는 세계 총생산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0.1%포인트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다른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은 지속적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대화와 중국시장 개방 전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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