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술수출 관리 방안 책정, 양자계산과 3D프린트 등
미국의 기술수출 관리 방안 책정, 양자계산과 3D프린트 등
  • 외신팀
  • 승인 2019.12.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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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수출관리개혁법(ECRA)에 근거 수출규칙안 마련 중
-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10여 분야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으로 하이테크 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규칙안 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규칙안은 5개 항목으로, 양자계산(量子計算)3차원 프린팅(3D Printing)과 같은 기술 등으로 압축되어 있다.

수출규칙안 마련은 지난 2018년에 성림된 수출관리개혁법(ECRA,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상무부는 그동안 국가안전보장에 불가결한 최첨단 기술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공청회를 했지만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보틱스(Robotics) 10개 분야를 넘어섰고, 규제 강화의 영향이 미국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들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되는 분야는 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임이 판명됐다.

케빈 J. 울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보는 규칙안은 특정 국가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이 좁혀지는 것 같아 업계의 우려 불식으로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복수의 규칙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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