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술 확보 미국기업에 중국 투자 제한 조치
중요기술 확보 미국기업에 중국 투자 제한 조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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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방지 일환. 첨단기술 포함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도 제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 상무부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는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타운

트럼프 정부는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북 기업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일부 첨단 분야의 수출도 제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이번 주 중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중국이 펼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中国製造2025)”의 진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며, 기술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추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투자제한이 발동되면, 중국도 대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더욱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적어도 25%의 중국자본이 들어가는 기업이 중요한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 상무부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는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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