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에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북한 인식
유세장에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북한 인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1.1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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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북정책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 시도 가능성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대북정책을 담당할 인물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 그의 대북인식 및 대북정책에 관하여 예측하기란 현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내 보인 대북 인식을 통해 어렴풋이 관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인식은 ‘부정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6일 버지니아 주 비치 유세에서 “북한은 매우 적대적이고, 미국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인 파국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갈수록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어 “북한은 중국의 아기이고,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으로 완전한 통제권이 있지만, 미국을 약 올리려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고 말한다”고 중국을 꼬집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만나겠다.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는 국빈만찬은 차려주지 않지만,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회담하겠다”고 말하고, 김정은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가능성은 10~20%에 불과하지만 “대화를 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만남 한 번 만, 전 한 통화만 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4월에는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또 지난 2월의 공화당 후보 경선 TV토론과 3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실제로는 영향력이 크지만,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한 적이 있다.

지난 2월에는 시비에스(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을 시켜서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빨리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또 트럼프 당선인은 2015년 11월 제 4차 공화당 경선 후보 TV토론 당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국제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북한 문제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 한국, 일본 핵 무장 용인 및 미군 철수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선거 기간 내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100%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직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후보 시절 발언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는 있다.

* 현행 대북정책 유지하면서 대화 시도 가능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은 ‘적극적’이라는 데에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언론 등에 오르내리는 트럼프 내각에 등용될 것이라는 인물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측하기도 했다.

-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민간단체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미국사무소장 :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공화당 상원의원)와 국방장관의 물망에 오르내리는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이 입각을 하게 되면 트럼프 정권은 대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스티븐 노퍼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였던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같은 의지를 표명해,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기회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 현재 미국 의회가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브루스 클링너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또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도 없다며 다소 비판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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