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
한일 정상회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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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당시 GSOMIA체결 직전 여론 반발에 포기

▲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여론에 피해야 할 “밀실추진” 논란이 겹치면서 협정 체결이 무산됐다. ⓒ뉴스타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8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측에 GSOMIA채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GSOMIA체결에는 한국의)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GSOMIA는 협정 당사국간 군사 기밀 공유를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데, 박근혜 정권 바로 앞 정권인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여론에 피해야 할 “밀실추진” 논란이 겹치면서 협정 체결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과거 국민들의 GSOMIA체결 반대 목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으나 이번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공론화(?)하는 모양을 띠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비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GSOMIA체결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협정 체결 찬성 측에서는 최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잠수함 탐지 역량 등이 한국에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만만치 않은 GSOMIA 체결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비엔티안에서 “한국은 현재 20여 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일본은 특수한 맥락이 있다. 신중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아가면서 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한국은 2012년 9월 현재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10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을 각각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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