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비핵화’에서 ‘핵동결’로 전환되나 ?
미국의 대북정책 ‘비핵화’에서 ‘핵동결’로 전환되나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1.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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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정책 혹은 압박정책 미국의 차기 정권의 몫

▲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이게 됐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우선시하며 핵 동결 등의 협상을 통한 대북 정책이 될지, 아니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운운하며 대북 압박 정책의 강화 쪽으로 계속 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뉴스타운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비핵화’대신 ‘핵의 동결’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북한의 핵 역량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핵 동결’을 통한 위험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모종의 타협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월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의 동결”을 언급한 적이 있고, 10월 19일에는 북한에 “새로운 평화 방안과 외교 정상화”라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핵 동결과 평화방안’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북한이 제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고,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강력한 대북압박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협상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북한에게) 그나마 바랄 수 있는 것은 북 핵 능력의 제한일 것”이라고 발언해 핵의 동결을 말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고위 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클래퍼 국장의 ‘북 핵 능력의 제한’이라는 발언은 공교롭게도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직후여서 그의 발언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의 북미 당국자 만남에서 “북한 핵의 동결 등 단계적 비핵화 과정(process)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회동에 참석한 조셉 디트리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9.19 공동성명에 대해 “정상적 관계 수립 절차를 담은 포괄적 합의”라고 평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일종의 ‘외교정상화’방안을 반대급부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측과 협의된 내용을 미국의 차기 전권에 전달하겠다고 말해, 미국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 옵션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핵 동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당국자도 있다. “핵동결”이라는 발언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의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중간 과정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궁극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결’을 과도기적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핵 동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트로보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핵 동결은 신기루”라면서 “북한이 설령 동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이는 북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만을 누적시켜 결국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에 불과한 것”이라며 핵 동결 발언 자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핵 동결에 응하면서 요구하는 막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문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언젠가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결’은 적합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핵 전문가들도 ‘핵의 동결 여부’를 기술적 검증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단순히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한다 해도 그 중단이 진정한 북한 핵의 동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은 그 동안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체결’이 우선시돼야 하며, 비핵화는 북한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외교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이게 됐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우선시하며 핵 동결 등의 협상을 통한 대북 정책이 될지, 아니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운운하며 대북 압박 정책의 강화 쪽으로 계속 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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