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다 더한 무기 도입하면 내전 일어나겠네?
사드보다 더한 무기 도입하면 내전 일어나겠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6.09.0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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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판 못하는 야권, 좌파 주장 방치하면 나라 망해

▲ ⓒ뉴스타운

국가 안보가 말이 아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북한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에 이로운 정보까지 여과 장치 없이 쏟아낸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앞으로의 안보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사드보다 더한 무기를 도입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다. 도대체 뭐가 겁나기에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까지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를 시키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특히 적국을 코앞에 둔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적국으로 새 나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군사장비는 종이호랑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법 제37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헌법에 적용하면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엔 수많은 법률전문가가 있고 군사전문가가 있다. 사드는 국가 존속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먼저 앞장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야 옳다. 그리고 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들에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안 된다면 원칙을 지키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고착화 된 우리사회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이다. 물론 어거지가 통하고, 떼법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려다 좌파들의 융단폭격을 받은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건 안 된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의도와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천만번을 예기해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군사무기는 사방팔방 떠벌일 사안이 아니다. 군 통수권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일이다. 자고로 국가 기밀이라 함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모든 정권이 안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대중-노무현 이라는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안보의 심각한 균열을 자초했다. 간첩을 간첩처럼 보지 않고, 북한을 적국으로 보지 않는 중병에 걸려 버렸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드배치 반대가 바로 그 중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사드배치 반대는 대안도 없다. 사드 배치를 하도록 자충수를 둔 북한의 핵개발에는 입을 닫았다.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기 까지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적(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참에 한민구 장관에게 한 가지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한 장 관은 얼마 전 성주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예로 들은바 있다. 녹취 파일에는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미사일 기지 내부만 문제가 되는 것. ○○동이나 앞 동네 주민들은 전자파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지만 전자파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가 아닌 필자도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위치는 군사기밀로 대외에 알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다. 입 조심해야 한다. 좌파가 겁나고, 북한이 겁나면 장관에서 물러나는 것이 군인다운 군인이다.

정신 차려야 할 자들은 또 있다. 야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이제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머리와 가슴에 총알이 들어가지 않는 철판을 깔았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존망에 대한 위협적 행동은 삼가야 한다.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지금의 실정에서 북한 위협을 두고 보기만 하다가는 끝까지 화를 당하고 남남갈등만 야기하는 꼴을 면치 못한다. 안보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음을 제발 망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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