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 검토
오바마,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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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선제 불사용 결정시 역사적인 방침

▲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7개월 안에 이 같은 복수의 방안 가운데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벤 로즈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 지난 6월 6일 밝힌 바 있다. ⓒ뉴스타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새로운 핵 정책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신문 인터넷 판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다수의 방안 가운데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과 ‘핵실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채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정권은 핵의 선제 불사용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나, 정작 ‘핵 선제 불사용 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선언 같은 것은 없었다.

만일 오바마 정권이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라도 하게 될 경우, 이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현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폭지인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었다.

WP 보도에 따르면, ‘핵정책’을 놓고 안전보장 관계 장관 회의는 지금까지 2차례에 불과했다.

새로운 핵정책안에서는 러시아와 조인을 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도 검토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7개월 안에 이 같은 복수의 방안 가운데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벤 로즈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이 지난 6월 6일 밝힌 바 있다.

핵 선제 불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10월 마이클 멀린 미국 통합 참모본부장이 “(핵 정책의) 유연성을 신속하고도 현저히 손상될 위험성이 있어 많은 미국 군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적은 있다.

그러나 보수파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핵 선제 사용 선언 등이 자칫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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