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재단에 10억 엔 출연 각의 결정
일본, 위안부 재단에 10억 엔 출연 각의 결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24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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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합의 불가역적 해결” 재확인

▲ 24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 해결’에 합의한 한일 합의를 서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할 방침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재단에 대한 출연금 10억 엔(약 112억 원)에 대해 일본정부는 24일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을 굳혔다. 2016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지출을 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10억 엔 출연을 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4일 오후에 개최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규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게 되며, 이로써 지원 사업에 시동이 걸리며 위안부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녀상 문제는 이제 한국 측의 과제로 그 공이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 내부에서는 한일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등, 실질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한 집권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예비비 3500억 엔에서 10억 엔을 충당할 방침이며, 이 출연금은 (위안부의) 의료비와 개호(요양) 목적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전 위안부와 유가족에 ‘치유금’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일본과 사용 목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24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 해결’에 합의한 한일 합의를 서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할 방침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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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뭡니까!!!! 2016-08-24 12:15:26
우리정부는 그동안 합의 대신 세꼐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병박 대통령께서 막은 합의를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할머님들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할 여대통령께서 그러시는 겁니까!!!!!! 대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주시고 납득시켜주세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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