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에서 지박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 나는 논평한다
법원내에서 지박사에 대한 폭행에 대해 나는 논평한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5.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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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폭행보다는, 자유와 정의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뉴스타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의 현관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지만원 박사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이 발발했다는 도하(都下) 보도는 전체 국민을 경악시키고 남았다. 폭행에 나선 사람들은 지만원 박사를 서울 중앙지법에 고소한 5.18 단체 사람들이라는 보도다.

지박사는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에서 열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백주 대낮에 법원의 현관에서 폭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고소인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한 법 상식으로 헌법을 짓밟는 막가파식 집단범죄 행위요, 둘째, 도대체 언제부터 법원은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재판을 받는 무법천지가 되었는지, 법원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떼지어 오는 고소인측과 고소를 당한 지박사간에 충돌이 예견 되었는데도 사전에 법원측은 충돌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박사가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혹을 가질 만하고,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것이 5.18 당시 사태 때, 북의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활동 했느냐는 것이다. 북한 특수군이 와서 국군과 민간인 사이에 이간질의 공작을 하고, 장총을 꺼구로 메고 광주를 해방구로 해서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복과 접수의 총성을 울리려는 공작의 유무(有無)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지박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다.

부지기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첫 반란의 총성이 울린 제주 4.3 사태에서부터 모든 반란 사태의 배후에는 대부분 북이 밀파한 공작원의 음모와 술책이 있었고, 사태의 결론은 으레 공작원들이 북으로 귀환하여 북으로부터 영웅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여 주장과 근거를 대지 않아도 오래 전에 국민 대부분은 환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5.18 사태 후 북이 밀파한 통칭 공작원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5.18 때 활동하던 광주 사람까지도 보상금을 받고서는 북으로 갔다는 것을 광주시민은 대부분 알고 있는 기막힌 사안이다.

지박사의 주장은 선량한 광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혹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인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부 선량한 광주시민이 과연 대한민국의 군경(軍警)을 기습 살해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군인을 기습하고, 4시간 만에 전남지역 44곳의 무기고를 털고, 광주 교도소를 수차 공격하는 등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과연 자행 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정체는 5.18 시민군이 아닌 북한이 밀파한 특수군이 아니냐는 진상규명적인 차원에서의 주장은 전국적인 의혹의 민심이었다.

이러한 의혹은 지박사만의 의혹이 아니다. 전국적인 의혹이요, 또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까지 진상규명을 바라는 의혹의 핵심이었다. 지박사의 진상규명적인 주장은 오히려 순수히 민주사회를 위해 봉기한 진짜 5.18 피해자를 밝혀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5.18 관련 단체가 대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상규명을 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을 하고, 심지어 중앙지법의 현관에서까지 다수의 위력으로 폭행을 해대는 것이다. 그 집단폭행이 광주 정치꾼들에서는 환호하고 환영 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혹 해소는커녕 반대로 5.18 단체를 지탄하는 수로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무법천지의 폭행을 보라!"

내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가장 큰 병폐가 있다. 좁은 땅에서 지역 싸움이나 일삼고, 나아가 북핵이 언제 날아와 폭발 할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에 집단이기주의 정치 싸움이나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병폐이다. 이러한 병폐는 누구보다 정치적 야심으로 지역정치를 해대는 못난 정치꾼들의 패악이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독보적 민주화 인사인척 행세 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만 되면 첫째, 천문학적 부정한 돈으로 사복(私腹) 채우기와 친인척과 졸개들까지 대졸부가 되고, 둘째, 온갖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심 양면 지원하기와 셋째, 북의 선군무장인 북핵을 돕는 현금 지원을 하고, 넷째, 무책임하게 국내 좌파 지원하기에 혈안이 되는 정치를 해왔다.

특히 문민 대통령들이 자행한 패악의 병폐는 배후가 북한인 대한민국 반란사를 모두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과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 항쟁'으로 둔갑시키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 큰 병폐이다. 이러한 국민 기만적인 정치 탓에 대다수 서민들은 허리 띠를 졸라매고 고달픈 경제에 허덕이고 신음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수의 서민들이 제아무리 혈세를 바치고 또 바쳐도 대한민국에 반역하여 총성을 울린 자들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정치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지 않는가? 준법정신으로 반란의 총성을 울리지 않은 진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반란자들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혈세 바치기나 하고 있으니 통탄하고 개탄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양순한 국민들을 역이용하여 혈세와 기부금을 뜯는 정치인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다수 서민들은 대통령이 허풍스럽게 GNP를 크게 발표해도 코웃음치고 가난의 아비규환 뿐이다.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화인지, 아니면 북한의 조선인민 해방민주화인지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혈세를 공짜로 보상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요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活火山)같이 폭발직전이다.

이 가운데 지박사의 주장은 5.18에 사태 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한 '북한 특수군'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주장인데 "왜 법원에 고소 당하고 법원 현관에서 집단폭행감인가?"하는 비판 여론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5.18에 대한 논의는 자유를 구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진지하게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지박사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나주에 거주하는 호남의 논객이요, 의인인 김동문 주필도 존재한다.

김동문은 누구인가? 5.18에 대해 다른 견해로 논의를 한다고 해서 5.18 때 전남 매일신문 간부를 지낸 김동문(5.18 실체 규명위원회 고문)은 지박사가 당한 것처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에 집단폭행을 당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7월 9일에 있었던 광주에서의 "5.18 실체규명위원회" 기자회견 장에서 김동문에 대한 5.18 관련자들의 집단 폭행사건은 당시 보수 인터넷 언론인 올인코리아가 전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결론은 5.18 관련자들은 '성역같은 5.18'을 논의하고 의혹제기를 하는 자들은 집단폭행으로 대처해야 마땅한 것같이 상습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민주사회의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전체 국민들이 경악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5.18 기념식 무렵, 야당의 박지원 의원은 5.18에 대해서 다른 논의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의법 조치 하는 법제도를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듯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박의원의 주장은 5.18을 통해서 사상 유례없는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각오를 전국민에게 통고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박의원의 주장에 고무되어 5월 1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지만원 박사의 폭행이 이루어 졌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조건 혈세만 바칠 뿐 의혹제기를 논의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게 한다는 공갈협박적인 선언을 했다. 어찌보면 이제 5.18 관련자들이 오는 대선에서 당락(當落)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체 국민에게 예고하듯 하고 전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난무한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어느 대통령이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북의 붕괴를 막았고, 북핵을 만들도록 자금 지원을 하였고, 국내 좌파 전성기를 이루는 정치를 했는가를 환히 알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울린 반란의 총성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왜곡 강변하고, 국민혈세로 보상하게 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

끝으로, 이제 국민들은 분노로 궐기하여 강요하는 사상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여 혈세나 바치는 기계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된다. 의혹의 대상은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진실추구를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수호한 6.25 참전 군경들, 월남참전 군인들 등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에 헌신한 사람들에 지지성원과 혈세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대표적으로 주장했을 뿐이었다. 지박사와 함께 나라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는 못할 망정 상습적으로 집단폭행하는 것은, 스스로 5.18의 명예를 깨부수는 정신 나간 짓이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질책받을 대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원에서 지박사의 주장에 대해 무식한 집단 폭행보다는, 자유와 정의에 따르는 중앙지법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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