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판사의 죄목, 형법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추가
광주 판사의 죄목, 형법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추가
  • 특별취재팀
  • 승인 2015.09.28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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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수호해야할 판사가 법을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광주 판사의 죄목, 형법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추가 법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면 국가기관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이 된다. 광주 판사의 이번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고지죄를 범하도록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한 것이다. 바로 직권남용의 죄와 이적죄와 간첩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적 중범죄이다.

광주 판사가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을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여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적을 돕는 외환의 죄 즉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이적죄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고지죄이며 또한 형법상의 간첩죄에 해당이 된다.

국민들이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과 언론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보도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광주 판사가 그 합법적 권리를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 하였다.

즉 해당 광주판사는 판사란 직책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독단, 반민주 독재적인 위법 판결문으로서 언론사인 뉴스타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형사가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체포할 때 미란다고지를 하지 않았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것은 절차법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광주 판사의 판결은 절차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판결이다. 원천무효인 불법인 것이다.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당판사는 판사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언론사인 뉴스타운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증거는 상대방에게 변호와 반론, 반대 증거 등의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여 판결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며 위법적인 판결문과 그 판결문의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전 재판과정이다.

해당 판사의 이 건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이 된다. 도저히 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호하는 판사라고 할 수 없는 헌법, 형법, 민사소송절차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자이다.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전 재판과정을 채증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와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해당판사에 대해 즉각 고소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울지방 관할재판소에 절차상 법적하자가 있는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진짜 '법적대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가 법을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만 한다.

▲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 ⓒ뉴스타운

글 :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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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2015-09-28 10:38:26
대한민국의 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국가로부터 명령받은 중대한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만이

이들의 책무다,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광주민들과 합세하여 적화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5.18 무장폭도들의 주동자(북괴군광수 182명)들을 국가가 발견하지 못하고

애국단체(시스템클럽)가 발견한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책임이 있는 광주의

판사가 이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되다고 하는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 괴뢰집단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이런현실을 보고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판사가 적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현실인데도 평화통일 타령만 하는

대통령이 한심할 뿐이다, 광주의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라고 볼수없다,오직 적을

이롭게하는 사람이다, 광주의 판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헷갈리느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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