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둑판사 이창한, 박남선, 심봉례 고발사건 긴급 기자회견
광주도둑판사 이창한, 박남선, 심봉례 고발사건 긴급 기자회견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10.25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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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대법원 옆)

광주도둑판사 이창한, 박남선, 심봉례 고발사건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대법원 옆)  

참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광주 인간들은 노이즈 마케팅을 더욱 고조시켜 5.18의 기울어진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불 소송을 감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18에 대해 도둑재판을 감행한 광주법원의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판사 그리고 박남선과 해남의 심복례를 여적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남선과 심복례는 위계를 써서 '내우외환의 범죄를 신고하고 알리는 엄중한 애국활동'을 훼방하고 적장의 침략행위와 그에 호응한 광주의 여적행위를 은닉하거나 여적행위에 동참했습니다. 광주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은 이들과 공모 공동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판결문)를 위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여적행위를 옹호하고 은닉하였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중법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재판을 다른 지역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중한 여적행위들을 저지른 광주-전남인 5명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건은 당연히 대검찰청이 직접 맡거나, 대검찰청이 지정하는 제3의 지역검찰청에서 사건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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