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과 14일에 이어 또 다시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역시 내년경제 위기론을 펴며 국회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라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경제-노동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양사언의 태산가(泰山歌)를 인용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을 삶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나”라고 양사언의 시조를 그대로 읊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할 당장의 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을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를 위한 출발점인데도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고 묻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하고 “내수도 추경과 개소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내년 경제 위기감을 앞세워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난은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한 섭섭함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의회모독이라며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