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합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합니까?
  • 이헌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5.12.21 15:3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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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춤추는 '저주의 굿판'

▲ ⓒ뉴스타운

12월 14일 제1차 4.16세월호 특별조사위 청문회가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렸는데 조사위원 중 새누리당 추천위원 다섯 사람이 불참했다.

불참 원인은 위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의 조사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도 밝혀 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을 두고 TV나 언론 등에서 ‘부관참시 해야 한다, 능지처참 해야 한다’ 는 저주의 독설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있은 ‘4.16 너머와 희망도시 안산’이란 제목의 토론장에서 튀어 나왔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위’에 적을 둔 모 여성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같이 독설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졌는데도 정치권이나 사법계, 일선 경찰에서 조차 대통령의 명예 훼손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부관참시는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로 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는 잔혹한 형벌이고, 능지처참은 산채로 팔·다리·어깨·가슴을 잘라 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이다. 악귀가 날뛰는 지옥에서나 있음직한 일이고 현세에는 IS가 생포된 포로를 맨 땅에 꿇게 하여 놓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단도로 목을 자르는 처형 장면에서 보았던 치를 떨게 한 참경이다.

당시 위 ‘독설뉴스’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은 ‘어찌 국가 총수를 두고 저런 포악한 말을 할 수 있나’ 면서 분노가 들끓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기야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눈을 감자는 사람도 더러 있으리라 생각 된다.

현금의 정국을 살펴보면 국가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한 야당과 일부 좌경단체에서 박근혜 정부를 독제정권이라고 매도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같이 서슬이 시퍼런 독재 권력이 사실이라면, 어찌 전. 현직 국가 총수를 향해 부관참시니 능지처참이니 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가 무사안일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가 독재정권이기 보다는 범법자가 활개 치는 무정부의 나라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된다.

세월호 참사도 이제 1년 반의 세월이 지나 갔다.

옛말에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숙명이니 천수니 하는 말이 생겨나지 아니하였나 싶다.

사람은 본래 큰 질병 없이 노쇠하여 사망하는 자연사가 가장 행복한 임종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횡사나 사고사 등은 유족에겐 정말 괴롭고 억울하다. 하물며 자식의 객사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아니랴.

내 뱃속에 십 개월 간 품고 있다 진통 끝에 나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불가항력적 위난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그러나 부모는 노친 자식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아갈 수 없지 않겠는가. 죽은 자식을 잊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유족의 평상심이 망가지기 쉽다. 그래서 생각나면 잊어야 하고 또 생각이 나면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첩 잊게 되어 있는 것이 죽은 자와 산자의 보편적 관계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인위적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디 위 어머니 한 사람 뿐이랴.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일 년 반을 넘기고 있는데도 뒤 마무리가 배배꼬이면서 드디어는 법률로 재야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우리는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기억해 보자. 사망자가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나 되었다. 625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였다. 재산 피해액은 2,700여 억으로 추정되었다. 이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삼풍그룹 회장 이준 등 백화점 관계자와 공무원 등 25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세월 호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도 아니하였고 재야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수십억 원의 특조위 예산을 쓰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저주의 말을 내 뱉은 세월호 참사 유족 어머님들 중 특히 부관참시 능지처참의 독설을 내뱉은 어머님께 정중히 아룁니다.

어머님, 먼저 능지처참의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검인정 교과서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로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문제까지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면서 위와 같은 능지처참의 독설을 내뱉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냉정을 되찾아 정신을 차리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은 그 권한의 폭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하위직인 장관과 지방장관 등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임받은 책임을 하위직 전문 관료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인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분야는 민간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나라의 살림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 분은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며, 공무원으로는 제일 순위의 지휘권을 가진 행정수반입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기주장을 펼 수 있게 보장이 된 우리나라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왜 능지처참해야 합니까.

북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절대군주제인 왕권 시대에 역적에게 내렸던 그런 저주의 말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향해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월호의 침몰이 진정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까. 박대통령이 여행 행선지를 제주도로 하고, 교통편은 여객선 세월호를 이용하라고 단원고등학교에 명령을 했단 말입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박대통령의 7일간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가요. 조사한다는 말은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의 행적이 법에 위배된 정황이 인지되었을 때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일일이 신문하고 증거를 찾아낸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면죄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의 침범을 받는 일)의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되어 있고 재직 시에는 위 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참사 당시 7일간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 했다고 하는 군요. 세월호 침몰이 어디 대통령의 내란 외환의 죄목에 해당합니까. 위 특별조사위원회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정말 ‘착각은 불행의 지름길’ 이란 생각을 금하기 어려운 딱한 위원회라 여겨 집니다.

또 현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저주의 폭언을 들을 만큼 국가와 국민을 반역한 큰 죄인이었습니까.

최근 우리나라를 잘 이끈 역대 대통령을 알아보려는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44%로 제일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2위는 24% 얻은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이번뿐만 아니지요. 여론조사시 마다 제일 공적이 많고 존경 받는 대통령은 고 박정희 씨라고 국민이 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분을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고 저주 합니까.

어머님!

어머니께서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고 박정희대통령이 만주일본사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괴롭혔다는 말들을 듣고 그 분을 역사의 죄인으로 취급하였나요. 아니면 군에 복무할 때 용공 문제로 전역한 경력을 듣고 빨갱이니까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습니까.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를 웃도시나요, 밑도시나요. 밑도신다면, 그분의 업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어머니라면 적어도 마흠 줄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월호 유족회 과장 직분을 맡으신 분이고 토론장에서 발언을 할 정도라면 시세말로 제법 말발이 서는 오피니언의 품격을 갖춘 인물로 믿어집니다.

그나저나 현 대통령의 아버지 이신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업적을 열거 하지 아니하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옮겨와 어머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다니엘(1954년~, 서울 출생 교수이다. 일본학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인물로, 홍콩과 베이징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이란 일본학을 연구한 지식인이 일어로 쓴 ‘독도밀약(김철훈 옮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위 집필자는 마이니치 신문이 주관하는 2009년도 ‘아시아태평양상’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 번역서 223쪽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최고위원회 의장인 박정희씨는 1964년 초 군복을 벗고, 대통령으로 당선 취임한 후 어느 날, 박태준 장군을 집으로 저녁식사에 초대 했다. 식사자리에는 대통령 부인과 3명의 자녀도 동석했다.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김종필 씨를 한일회담에서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킨 후 불안한 박대통령은 한일회담의 마무리를 위해 여러 명의 신복을 도쿄로 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박태준과 장기영 씨였다.

박대통령은 저녁 식사자리에서 박태준씨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작가 노 다니엘 씨는 적고 있다.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설정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간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혁명공약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공약은 깨질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이 문제이지만 당분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 외자 도입도 바랄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시켜 이미 대강의 합의를 본 무상 3억달러 유상 3억달러 정도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내 서 활용하는 길 밖에 없다. 한일교섭에 관하여는 정치자금으로 흘러간다든가 굴욕적이라는 비판과 반대가 많지만 그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받아먹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일본을 상대로 한 잠시의 굴욕적인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 공업화 산업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영원히 왜놈에게 굴욕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정치생명을 걸고 이 일(한일회담)을 성공시키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당신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

당시 박대통령은 세계은행이나 선진국에서 차관을 얻으려 하였으나 국가 신용도가 문제되어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박태준은 명령대로 한일수교의 일역을 담당하여 성사시킨 덕분에 일본의 돈으로 불모지 영일만에 오늘의 포항제철을 건설하였습니다.

딸애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위와 같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어째서 부관참시 해야 한다고 울부짖는 것입니까.

또 오늘의 중국을 있게 한 고 등소평을 아시나요.

검은 고양이거나 흰 고양이거나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으로 오늘의 중국이 있게 한 위 분은 1978년 일본에 건너가서 신일본제철 이나야마 회장에게 포항제철 같은 철공장을 중국에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이나야마 회장 왈 “그건 불가능하다 제철소는 사람이 건설하는 것인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 고 대답하자 등소평 왈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했다는 일화를 남긴 그 해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자력으로 기술을 축적하여 상하이바오강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으로 항공모함을 진수하는 등 미국 다음으로 바다를 누비는 배를 건조하는 등 철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박정희씨의 혁명공약을 알고 계시나요.

1항에서는 ①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혁명공약 4항에서는 ④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고 했습니다.

위 공약에서 본 바와 같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에 대한 굳은 신념과 조국근대화의 굳은 의지는 우리국민의 숙원인 민생고를 해결했고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는가요.

또 한 가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2002년 6월 29일 북한 해군 함정이 NLL선을 넘어와 우리 영해를 침입하기에 우리 해군은 대통령이 정한 교전수칙을 지키면서 북측 함정에 그냥 몸통을 다가가 영해 침범을 저지하려다가 북측 함정이 발포하여 우리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1척은 대파되고,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우리해군의 5단계로 된 교전 수칙을 지키려다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어머님, 해군교전 수칙을 아시나요. 교전 수칙이란 적군이 접근 했을 때, 우리 군이 꼭 지켜야할 대통령의 명에 따라 만든 지침입니다. 당시 우리 해군의 교전 수칙은 5단계였는데 1단계 경고방송 2단계 시위기동 3단계 차단기동 4단계 경고사격 5단계 격파사격으로 되어 있어 적이 발포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못하도록 묶어두었지요. 그래서 당했다 말입니다.

그 때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최고 지급금이 6,700만원이 였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이 누군 인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전사한 장병의 영결식엔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고 일본 요꼬하마 경기장으로 날아가서 독일과 브라질 간의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당시 전사자 보상금과 어머니 따님의 보상금 액수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2002년 그 사건을 두고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자는 자도 없었고, 민간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데모나 시위도 없었습니다.

해군교전 수칙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만, 그 교전 수칙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책임을 묻는 자도 없었습니다.

해군 전사자나, 단원고 세월호 참사자도 똑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시 참수리호 전사자의 어머니가 당신이라고 가정할 때, 대통령을 두고 능지처참하라고 핏대를 세우고 지금처럼 저주의 폭언을 퍼부어 대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1970년 10월 14일 충남 아산면 공수리 모산역 건널목에서 기차와 버스가 충돌하여 서울 경서중학 3년생 4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식을 잃은 부모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 말하지 못하였겠습니까.

2000년 7월 14일에는 추풍령 내리막길에서 수학여행의 여학생을 태운 버스가 전복하여 18명이 죽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화제 사건이 있었는데 19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되고 15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제발 어머님,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평등입니다. 인간이 싫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자식도 귀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여러 사람의 입질에 오르내리게 하여 욕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잊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끔직한 자식의 죽음이 어머님 혼자만이 당하는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때로부터 2년이 다가온 지금 쯤 이젠 좀 잊어버리고 상한 마음을 추슬러 오늘과 내일의 삶을 헛되지 않게 알차고 밝게 맞이합시다.

폭언을 한 어머님께 80을 바라보는 시골 늙은이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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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푼이 2016-06-06 23:23:16
뭘 장황스럽게 썼으나 그건 정권에 빌붙어 회사 유지하려는 보수 같지도 않은 너네 매체 입장이고...다 좋은데 기사좀 제대로 읽게 쓰잘데기 없는 싸구려 광고 어케 지울수 없겠냐? 기사를 읽어야 하냐? 광고를 쳐 봐야 하냐? 완전 도배장이구만 광고 도배장

정재훈 2016-04-18 13:15:26
그것 또한 신속한 보고라인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군과 경찰 소방대등.. 모두 최고명령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때 명령이 하달되지 못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접적인 잘못은 없을 수 있으나, 최고권력자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문제였든 행정상 문제였든 안전을 지켜주지못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재훈 2016-04-18 13:08:29
세월호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을 수 도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알고싶다'의 내용중에 대톨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신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침몰뒤였구요.. 즉,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기까지 보고라인을 통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잘못은 대통령께 없는걸까요? 거대한 정부 조직의 최고수반입니다. 이런 급박한때에 보고라인을 통하다보니 명령전달이 늦었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정재훈 2016-04-18 13:03:11
아니지요.. 박근혜대통령이 직접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국민은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야할 행정부 최고수반으로써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세월호 침몰직후 대통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고수반으로써 단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토록 모든 인원 장비를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구조하라.' 라는 명령만 제때 하셨다면..

이쁜이 2015-12-27 12:51:10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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