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과 개혁은 개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혁신과 개혁은 개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 편집부
  • 승인 2014.10.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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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을 흔들어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개헌론의 본질 아닌가?

▲ ⓒ뉴스타운
새누리당은 최근 당을 개혁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 ‘보수혁신위’를 만들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개헌, 오픈프라이머리를 언급하였다. 보수혁신위의 구성자체도 말이 많았지만 결국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그 위원회를 만든 이유에 더 물음을 던지게 한다. 일각에서는 ‘대권에 욕심이 있는 잠룡들이 모여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을지’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금번에 우유근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되면서 개헌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우윤근 원내대표는 범친노계열이고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인사로 알려졌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2013년에는 ‘개헌을 말한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미 개헌에 최전선에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친이계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재오 의원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개헌문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민생정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이 말로만 소통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마치 개헌만이 지금까지 케케묵은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표현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문제는 이제까지 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진 것일까? 권력을 분산시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은 허상이다. 정치문제는 이제까지 개헌이 안 되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개헌의 여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정치의 문제가 구조상 승자독식주의로 인해 여당은 집권을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만 하며 대립하는 것일까?

그들이 말하는 분권적인 체제로 가도 세력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야간의 다툼은 계속 될 것이다. 정치인의 자질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이것이 개혁이고 혁신이다. 지금처럼 대기업과 기득권, 자본의 힘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헌을 통한 분산은 자본이 정치위에 더 군림하게끔 조장하게 된다. 담당하는 장관 한명만 매수하면 되고 발생된 부작용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것이다.

여야 의원 152명이 포함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이달 중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선의원은 재선, 다선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찬동하고 있고 잠룡들은 다음 권력을 위해 각자의 이혜관계로 뭉치고 있다.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먼 산 보듯 바라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민생정치, 서민’을 들먹이며 개헌 논의를 앞장서고 있다. 여론조사만 해도 개헌을 찬성하는 유도하는 쪽으로 물으면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나오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몰면 그렇게 나타나며 어느 곳 한쪽에 중론이 모인 상태가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은 ‘개헌’에 대해 앞장서면서 사활을 거는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인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역할에 충실하기 바라는 것이 아닌가? 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붙여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려 하는가?

정치판을 흔들어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이 개헌론의 본질 아닌가? 개헌 논의는 선거구제도와 같은 논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개헌론이 자신들의 행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는 대통령, B는 총리, C는 장관’ 이런 식의 권력 나눠먹기에서 어디에 민생정치가 담겨있고, 혁신이 담겨있는지 국민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봐야 한다. 우선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부터 바꾸고, 직면한 국정감사부터 성실하게 수행해라.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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