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잘못된 김무성의 개헌 발언
대단히 잘못된 김무성의 개헌 발언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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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개헌을 논할 자격없어

▲ ⓒ뉴스타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후에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떡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떡 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그의 발언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다. 김무성이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어록을 살펴보면 어떨 땐 여론을 제대로 읽은 것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땐 저 말이 세 살짜리 어린아이의 발언이 아닌가하고 의아해질 때도 있었다. 물론 개헌을 해야 할 국민적 요구의 타당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요청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꼭 개헌을 하겠다면 적어도 19대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놀고먹기 좋아하는 건달과 놈팽이로만 득실거리는 국회였으니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회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대목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과연 개헌을 원하는가에 있다. 또한 개헌에 들어갈 새로운 내용이 무엇이며,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언제 개헌을 하면 좋을지 등 이 모든 요소들이 다수국민의 요구사항과 일치 될 때만이 개헌이 가능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질책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면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밉상으로 낙인찍힌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할 대상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줄을 연장시키려는 목적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국회로 빼돌려 국회의원 자신들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기 위한 아주 못된 음흉한 모략이 숨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획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새민련은 새민련대로, 차기 대권경쟁에서 뚜렷하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요모조모 서로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가장 먼저 고쳐야할 사항이 국회의원들이 금과옥조처럼 지니고 있는 면책특권을 비롯하여 각종 특권부터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다음이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당신네들이나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나 똑같이 평범한 장삼이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꼭 뿔이 두 개나 달린 사람처럼 행동한다. 당신들이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와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대답해 보시라.

임기 4년이 고작인 국회의원이 뭐가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뽑아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느니 마느니 하면서 멋대로 재단(裁斷)을 하려고 하는지 시건방짐이 도를 넘고 있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YS의 키즈 출신이다. 과거 김영삼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김무성은 내무부 차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다. 당시 김무성이 차관에 임명되자 민추협시절에 동지로 활동했던 동교동계 인사들로부터 이런 말이 나돌았다. "뭐라, 세상에 김무성이가 차관에 임명되었다고?" 이런 말이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 말에 무슨 함의(含意)가 들어있는지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며칠 전 조강특위에 비박출신들이 점령하다시피하자 "대표를 처음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 번씩 뜬금없는 발언을 내뱉는 김무성을 보면 홍문종의 발언이 아주 틀린 지적도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홍문종의 발언을 거론하기에 앞서,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입이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입이 가벼우면 그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에 해당된다. 말이란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수단이다. 적어도 정치인의 생각에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때로는 미덕이기도 하다. 

개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퇴출대상 국회의원 자신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거리며 할 일이 아니다. 특히 권력을 국회로 빼돌리려는 이른바 분권형 개헌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설령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일치단결한 결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을 통해 본 떼를 보여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정히 개헌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견부터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것인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 책임제 등 이 세 가지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의사부터 먼저 확인한 후에 개헌을 하겠다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지금 개헌을 해선 결코 안 되는 이유가 구차하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느니,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블랙 홀에 빠진다느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런 지엽적인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바로 19대 국회의원, 바로 당신네들 아니었든가.

이처럼 능력도 없고 자격도 일천한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팔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일 년에 반 이상은 놀고먹으면서도 세비만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당신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개헌타령을 할 정도로 나라 일이 그렇게도 한가한가. 따라서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정작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당신네들의 세비삭감과 각종 특권 없애기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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