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개헌론을 반대한다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개헌론을 반대한다
  • 편집부
  • 승인 2014.10.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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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 ⓒ뉴스타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5개월간 서로 다투며 공전하여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과 벗어나 세비를 받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을 통해 알려진 김현의원의 ‘국회의원 특권의식’ 등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개헌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개헌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CBS에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수조사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에서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하고,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 152명이 가입했다. 이는 여야 상관없는 대체적인 흐름이다. 이들은 87년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한 후 여기서 발생된 시대에 뒤떨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야 한다는 비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정치 혁신이며 지금 시기가 적기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아라든지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중 대다수는 대통령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더욱 더 불편하다고 느낀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분권개헌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생각인 것이다. 일은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제든 분권제든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리가 없다. 지난달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보수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개헌특위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진정한 정치혁신 국가 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며 4년 정·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이렇게까지 여야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분권적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권 때문 아닌가?

여야 의원들이 개헌 특위 분권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뻔하다. 혼자서 대통령이 되기는 벅찬 잠룡들은 권력을 나누어 먹고 자기도 대통령, 총리나 되어보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박근혜대통령 다음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통령 감은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평가이다.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쪼개서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해주며 ‘나를 도와달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의원 다수는 분권개헌을 통해 총리 국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는 내각제적 요소가 도입되면 장관직을 쉽게 해볼 수도 있고 각종 정치권 특권 이권이 늘어나고 현행 선거구제도의 변경도 개헌과 더불어 도모할 수 있다. 개헌에 선거구제 변화는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즉, 개헌을 통해 여야 서로 사이좋게 나눠가진다는 이야기다. 중진의원이나 현역의원 중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선거구제도로 바꾸어 쉽게 당선되어 계속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도 나누어 먹자는 도둑심보가 눈에 보인다.

현재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개헌론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진짜 개혁이 목표라고 하기에는 정략, 당략에 불과하다.

개헌론의 대표주자인 이재오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의회가 깨끗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라는 질문에 “그건 당연하죠. 현재의 국회의 상을 보면 안되죠.”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하면서 선거구제나 정당들도 전반적인 새 틀이 짜이게 되면 지금 국회의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에 분권적대통령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제는 분권적 개헌을 한다고해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10월 3일부터 1047명을 인터넷으로 조사(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 ±3.03% 포인트)한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2.2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한 두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계속보아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준 것이다.

사실 의원들을 빼놓고 국민 누구도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리얼미터가 개헌논의 필요성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31.9%는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논의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11.7%에 그쳤고, 잘 모름 응답은 18.0%로 나타났다. 논의할 필요없다 11.7%와 내년이후로 미뤄야 한다 31.9%를 합하면 개헌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정치혁신, 국가개조를 핑계대며 개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허약한 여야도 뚜렷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정부가 구성되면 결국 가장 반기는 것은 대기업 자산가, 금융 자본가, 해외자본, 기득권 세력이고 종북세력이다. 정부가 허약하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로비하기가 좋고 경제개혁이나 복지 같은 소리도 쑥 들어 갈 것이다. 즉, 강한자의 입김과 회유가 정치권과 약한 정부를 마음대로 흔들 것이다. 기득권과 자본세력이 분권적 대통령제를 활용해 여기저기 분산된 권력을 효율적으로 쉽게 매수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종북 세력 또한 강력한 국가기관의 ‘가치전쟁’이나 정당 해산 청구, 이적간첩행위 체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념정권이 아닌 이해 정권을 원할 것이다. 과거 1960년 4‧19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실시된 분권적 내각제 하에서의 각종 시위도 이념적 대립으로 날을 세운 일이 이를 입증한다. 마찬가지로 분권적 대통령제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에 분산된 권력이 종북세력 정리나 안보 통일 대처에 매우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통용되어야 할 외교안보와 같은 상황에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국가안보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된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할 때 꼭 개헌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개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개 자신들이 공천을 다시 받고 오래오래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장관이나 총리 등도 해보는 것이 가장 큰 희망 사항일 것이다. 여야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각은 현재의 ‘All or Nothing’인 강력한 단임 대통령제보다 상징적 대통령과 책임총리, 여야 연정구성 그리고 주요 자리를 잘게 쪼개 여야 및 각 정치세력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도 없이 의석수대로 각 정당이 장관직을 나눠 먹는 ‘분권적 개헌’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가 자꾸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개헌에 대해 미래경영연구소와 씽크탱크미래는 반대에 나설 것이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인사와 단체가 있다면 개헌론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일으킬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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