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중국 출국, 뮤지컬 관람 처신 적절한가?
김현 의원 중국 출국, 뮤지컬 관람 처신 적절한가?
  • 편집부
  • 승인 2014.10.15 2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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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관람이 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뉴스타운
대리 기사 폭행 사건으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이번에는 007작전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는 기습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더니 이번에 중국으로 출국할 때도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귀빈용 출입구 대신 승무원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 나갔다고 한다. 이 정도로 따돌리기의 달인이라면 귀국할 때는 또다시 어떤 루트로 빠져 나올지 궁금하다.

김현 의원이 지난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말그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그 자체였다. 안전 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발생한 일에 대해 어떤 처리 시스템을 보여주었는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은 시비를 촉발시킨 당사자인 해당 국회의원, 가해자들은 모두 놔주고 대리기사와 폭행 피해자들만 연행했다. 안전행정위 소속 위원이 없었다면 과연 가해자들이 곧바로 연행되지 않고 진단서 떼고 이틀 뒤에나 나타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김현 의원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발언에 실망했을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앞의 사안으로 보아도 김현 의원은 아직 한참 조심해야 될 때이다. 김현 의원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국감 대상이기에 수사받는 입장인 김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래서 김현 의원은 원래 상임위원회였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나간다 안나간다 말이 많더니 결국에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 몰래 나갔다.

그렇게 비밀리에 나갔으면 나가서도 튀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벌써부터 한 달 만에 등장한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중국에 와 계시고 (주중 대사관이) 국감 준비하랴, 행사 준비하랴 혹시나 부실감사라든가 답변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우려에서"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현 의원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맹렬히 비난한 것인데, 자신의 허물은 그렇게 안보이는 건지 모르겠다. 우선적으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한 달 넘게 의사 일정을 거른 김 의원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부실국감을 운운하려면 갑자기 위원회를 바꾼 김현 의원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우려를 산 장본인이 아닌가?

게다가 김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 대사관의 외교부 출신 인사들은 (국감 시작 전에) 인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주재관)은 인사가 없었다"며 나중에 별도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안그래도 국회의원 특권의식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런 발언은 더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감일정에서 2008년 올림픽 개막식 감독을 했던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대형 뮤지컬 '금면왕조'를 관람했다. 이 뮤지컬 관람이 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전체 국감 일정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외교통상위원회는 안그래도 매년 전체 국감 경비의 3분의1 정도를 쓰고 있다. 예산 낭비 지적은 항상 있었지만 의원들은 감시와 감독이 심하지 않는 틈을 타 이런 외유성 국정감사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2012년 국정감사 경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전체 경비 15억 1644만원 중 4억 5115만원(29.7%)을 외교통상위원회가 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분리국감 무산때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었던 주 이유중 하나가 외교통상위원회의 해외국감때문이다. 숙박, 항공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엄청났던 것이다.

이렇게 김현 의원이 자유롭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은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는 다 끝낸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한 달이 넘어가도록 김현 의원의 피의사실을 확정하지 않는 동안, 김현 의원은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 동료 국회의원들도 같은 국회의원으로써 김현 의원의 처신이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을까? 언제까지 철면피의 김현 의원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것일까? 빠른 시일내로 김현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확정이 내려져, 그에 맞는 책임을 받았으면 한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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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경자 2014-10-16 13:42:37
역쉬..윗대가리들은 좋군요..죄질이 나빠도 국가일을 할수 있어서..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