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호영 정책의장, “세월호法 남은 쟁점 많아”
새누리 주호영 정책의장, “세월호法 남은 쟁점 많아”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4.09.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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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부여 외에 피해자들 배·보상 문제 등 산적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부여와 특검 추천권 문제 외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와 동행명령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문제 등 남은 문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월호특별법 쟁점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가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다"면서 쟁점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우선 5:5:4:3(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으로 돼있는 진상조사위 구성 중에서 위원장을 어디에서 뽑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추천 몫으로 돼있는 3명을 피해자 중 어느 단체가 추천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단원고 학생 희생자, 일반인 희생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어 주 정책위의장은 배·보상 문제에 관해 "예컨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따른 배상 뒤에도 더 달라고 한다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이 위헌이면 전체 (사법)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추천이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을 정한 뒤 피의자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추천되고 수사 범위 및 대상은 국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지금과 같이 의견 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 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과 추모공원, 추모관, 추모제, 4·16 국민 안전의 날 지정 등 요청도 어느 범위에서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안산에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종합치유관 건립 등 여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쟁점 하나하나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특검 추천 문제 수사권 문제가 정리돼도 다 정리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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