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른바 ‘진영논리’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다. 노태우-김영삼 시대에만 해도 조중동과 아울러 한겨레, 경향, 말지에까지 많은 글을 썼다. 우익이 잘못하면 우익을 비판했고, 좌익의 실체를 알면서부터는 ‘좌익은 국가파괴를 일삼는 악의 동력’이라고 생각해 싸웠다. 그래서 필자에겐 진영논리에 의한 친구가 없다. 필자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정의와 국가, 이 두 개뿐이었다 필자가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필자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통일’과 ‘통일을 향한 북당국과의 대화’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대통령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이 두 개의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의 길을 더 멀게 하고,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며, 북한 주민이 해방되는 날을 더욱 늦추는 길이다.

북한이 지난 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거부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번복한 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남한을 이용하여 ‘북한은 인도주의적 국가’라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쇼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북한이 마음을 바꾼 시점은 COI(북한인권조사위) 위원장 ‘마이클 커비’로부터 무시무시한 통고장을 받았을 때였다. 그래서 남한을 이용해 쇼를 하기로 순간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고무된 청와대는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라는 매우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적십자사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도록 했지만 거부당했다.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북측이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고, 이어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정부가 북한이 현재 국제 사회에서 처한 ‘입장’과 ‘포기하지 않을 야욕’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너무 순진한 감상주의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남한의 내장이 온통 붉게 썩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그칠 줄 모르는 대화 제의는 곧 붕괴될 운명에 처한 김정은을 살려주는 길이다.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가면 북한 인권은 김정은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2,000만 주민들을 하루 빨리 해방시키는 길이다. 또한 통일을 앞당기려면 핵무기를 포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소멸시켜야 한다.

지금 북한이 발사한 모든 무기들에 대해 우리는 방어할 수단을 갖지 못했다.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에 대한 방어책은 없다. 오직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 밖에 없다. 지금 안보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남한 곳곳에 침투해 있는 RO세력들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작전을 북한의 통전부(통일전선부)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통전부를 청와대가 직접 만나 통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비참한 코미디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한다면 그 통일은 아마 90% 정도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국민적 관심과 노력은, 북한을 조국으로 꾸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학원 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뒤집힌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일에 집중돼야 하고, 이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관심을 온통 ‘그림의 떡’에 불과한 “통일대박”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면, 국민의 에너지가 ‘내부 적과의 싸움’에 집중되지 않고 ‘그림의 떡’으로 몰려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국민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동안 남한의 RO들은 무대 뒤에서 더욱 자유롭게 세를 확장하고 대남사업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대화를 중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와대 대화팀이 적화통일사업의 총사령부의 부사령관팀과 상대가 되어버린 우스꽝수러운 실수를 여기에서 마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로 말하자면 북한은 정부 조직상 졸병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수가 곧바로 나가 북한의 ‘졸’과 상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체신을 북한보다 몇 단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용납되지 않는 것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화를 하필이면 ‘적화통일 대남사업 공작부’요 ‘남한 빨갱이들을 총 지휘하는 적화통일 사령부’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의 ‘남북 대화’는 적을 도와주는 행위요, 통일을 지연시키는 일이요, 위험한 통일을 초래하는 길이요, 남한 빨갱이들에 커튼을 쳐주는 일이요, 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길임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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