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존 케리가 26일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면서 “악(EVIL)이고 잔인한 곳”이라고 규정, 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반인권 비인도적 실상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 반인류 비인도적 장성택 도륙참살(屠戮慘殺)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은 집단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도주의에 대한 태도를 원론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에도 인권이 있다고 우겨대고 있다. 그러나 북한 2,400만 주민 중에서 완전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최고존엄’이라고 떠벌여대는 김정은 단 1인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일 뿐이다. 

북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인도주의 타령은 한다. 그러나 북에서 말하는 인도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존중, 박애정신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가치인 인도주의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공통점이나 동질성조차 찾을 수 없는“김일성이 멋대로 정의한 조악한 모조품”일 뿐이다. 

먼저 인권(人權)에 관한 김정은 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알려면 김일성 사교집단(邪敎集團)에서 절대불변의 진리이자 경전(經典)으로, 북한사회 최고의 규범으로 통용되는 김일성 교시(김일성선집)를 살펴보는 것이 정공법이다. 

김일성은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남한은)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괴뢰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이치”라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전도된 접근을 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북한)에서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며 인간의 존엄, 인권이 철저히 옹호되고 전면적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북한내부에서 인권논의 차체를 엄격하게 금제(禁制)함은 물론 외부로부터 인권문제제기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있다면 미제식민지로서 파쇼통치하에 착취와 억압을 받는 ‘남조선인민’에만 해당되는 일이며 사회주의지상천국인 북한에서는 인권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궤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소위 ‘정치사전(1985.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을 통해서 살펴보자. 

정치사전에 “현대 부르죠아인도주의는 자유와 평등, 박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자본가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가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본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는 해독적(害毒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대적(敵對的)인 잡사상과 배격해야 할 황색바람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참다운 인도주의는 노동계급의 인도주의,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이다.”라고 강변하면서 “부르죠아인도주의에 대립하여 출현한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인도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증오하며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일관 되여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인권에 대한 사악한 규정과 인도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따위 극단적인 사고와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학습하고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하여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우리정부와 국민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남북문제에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룰을 가지고 김정은의 잘못 된 인식과 태도부터 교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으로서는 대북지원에 앞서서 김정은 집단이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우리가 가진 능력과 수단에서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구사함으로서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이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