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강도높은 규제 개혁 주문
박근혜 대통령, 강도높은 규제 개혁 주문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4.0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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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기도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실물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실물경제 현장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 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대학, 대학 연구기관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선 중소 중견 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지원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시장 절차별로 시장정보 표준 및 해외 인증 등 다각적인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국가 간에 협력 성과가 실제 기업들의 성공사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인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지원정책이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며 많은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수요자 위주로 어디를 찾으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부처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많은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도 모아서 수요자 위주로 어디를 찾으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부처 간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 놓은 중소기업통합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중소기업 범위 개편도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부가 핵심소재 분야 R&D 산업에 2007부터 2012년까지 약 3000억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 중에 1000억 이상의 사업이 1단계 선행연구에서 성공 판정을 받고도 후속 투자가 중지되어 막대한 투자 헛일이 되었다며 중요한 투자결정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핵심소재 분야 R&D(연구개발) 지원, 농업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언급하며 정부지원 자금의 누수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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