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연대 개혁 저항 책임 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연대 개혁 저항 책임 물을 것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4.02.10 12: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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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 제공 관행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 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자 공기업의 해외 학자금, 치과 치료비 지원 등 과다한 복지비 지출 실태를 지적하며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며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고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만 공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는 기관들을 발굴해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정상화 개혁의 주체가 되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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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21:21:14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이게 관연 대통령의 의지대로 실현 될지 걱정도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해야할 각료들이 제대로 움직여 줄거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오석이 가장 의문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