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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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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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는 시대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요청받고 있다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1. 2013년 2월 25일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만 일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설 연휴가 끝난 첫 날, 지난 한 해의 정국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그 것은 아마도 ‘비정상의 정상화’,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이 바로 지난 해 이 나라 정국의 최고의 화두였지 않나 생각한다. 이 것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사회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우리 연구소의 시각이 ‘개혁’에 집중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지난 해,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이후로 원칙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대북 관계, 국정원 댓글과 관련하여 야권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대선불복성 행태,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대일 관계 긴장화, 기타 조금 어처구니 없었던 윤 전 대변인 사건과 동일하게 어처구니 없었지만 막대한 정국 혼란을 야기시킨 채 전 총장 사건 등등이 기억에 떠오른다.

그러나 작년, CJ 비자금 수사가 과거 재벌 총수들에 대한 보여 주기식 수사와 달리 매우 심상치 않게 진행되며 ‘비정상의 정상화’ 조짐이 보이더니, 이어서 터진 원전 비리 수사 역시 유례없이 고강도로 진행되며 상당수의 고위층이 구속 되었다.

이후 새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 부채가 공공기관 부채 포함하여 1천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심각한 부채 문제를 개혁해야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왔고, 그 결국에 드디어 한국철도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과감히 칼을 빼 들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 감사원은 이번달(2월) 부터 5월까지 강력한 공공기관 감사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고,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고 방만경영이 가속화된 것을 지적하며 이들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퍼주기식 임직원 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 특히 공공기관의 개혁이 지난해의 시작과 끝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이 ‘개혁’의 중요성을 시대적 관점에서 좀 더 무게감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사실상 장기적인 불황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IMF 극복 이후 단기적인 경기 등락은 있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황은 거의 바뀔 수 없는 만성화로 고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80년대부터 실질적 경제 성장이 멈추고 불황으로 접어들었으며 일본은 약 10년 뒤인 90년대 초반부터 불황으로 접어든 후 20년이 넘도록 회복을 못하고 있다. 미국은 실질적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된 이후 어떻게든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이라는 편법으로 경제 거품을 일으켰다. 그 거품 중 하나가 ‘모기지 론’에 의한 부동산 거품이었다. 농업, 제조업 같은 실질적 부의 창출 동력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사실상 거의 소멸되어가던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부동산 거품은 당연히 언젠간 꺼질수 밖에 없었고, 그 시점이 현실화 된 것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였다.

이 때부터 전 세계의 경제 거품도 동시에 꺼져들기 시작하여, 금융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큰 부를 누려왔던 아이슬란드가 먼저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어 비슷한 상황이었던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며 유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경우 사실상 디폴트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체 실업률 26%, 청년 실업률은 57%에 이르고, 정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쓰레기를 못 치워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즐비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의 파장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번져가고 있다.

3. 일본의 경우도 미국처럼 실질적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된 이후,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유지하려다 결국 그 거품이 꺼지자 20년이 넘는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관료주의적 포퓰리즘이 한국보다 좀 더 심각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채권을 발행하여 경기를 부양하려 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20%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지도부 누구도 자국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면한 장기 불황을 인정하고, 사회를 개혁하여 부채를 줄여나가며, 좀 더 부의 분배에 힘쓰고 고통을 나눔으로써 어떻게든 공동체가 다 함께 불황의 터널을 버티고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대신 급진적 우경화에 의한 극단적 방법에 자꾸만 유혹을 받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동기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중국이다.

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해마다 9~10%의 경제 성장을 해 오던 중국은 2010년대로 들어오며 성장세가 껶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성장률이 8%에 훨씬 못 미치는 7.7%로 떨어지며 도심에 몰려든 수억명에 이르는 막대한 노동력이 실업 위기에 처하자 중국 사회가 조금씩 동요하고 있다.

이 것은 그 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부의 분배를 이루어 나갔어야 했는데,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하여 경제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극단적 부의 양극화가 벌어진대 따른 사회적 불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중국의 개방 이후 중국인들 사이에 스며든 자본주의와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이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존립(일당 독재체제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파 시진핑이 예상외로 중국의 지도자로 천거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기득권 부정부패 개혁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시끄럽고 다소 과격하게(보시라이, 저우융캉 사건 등)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의 개혁이 중국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듯 하다. 지지난 주 시진핑 일가가 수천억원의 역외 탈세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전 세계에 보도된 것이 그 것을 보여준다. 만약에 시진핑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그의 개혁이 실패하게 된다면, 중국 사회는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중국 역시 일본처럼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그 접점이 센카쿠열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세계적 경제 불황과 동북아의 긴장, 이 와중에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이 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려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한국의 부정부패도 세계적 기준에서는 매우 심각하지만(부패지수 전세계 43위, OECD 최하위권), 그래도 중국보다는 부패 개혁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것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받아 먹은 것이 없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혁이든 거리낄 것이 없다. 이 것이 현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역이었던 원전 마피아와 철도 노조에 개혁의 칼을 댈 수 있었던 이유이며, 나아가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 재계∙정계의 숱한 지도층 인사들을 깔끔히 외면하고 오직 생계형 서민들만 사면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혹은 개혁, 이 중요한 논제는 시대적 불가피성으로 점점 더 강하게 요청받고 있다. 어떤 정부가 이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국민들도 그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 기득권을 개혁하자고 나선 이는 야당도 아니고 새정치를 하겠다는 그 누구도 아니며 유일하게 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개혁은 멈추지 말고 지속되야 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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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타도 2014-02-10 00:18:39
국민의 심부름꾼 나라의 일꾼이란 사명을 건 정치계의 양편이 서로 갈려 일각이 천치만치로다.
민심마져 철천지 원수간처럼 양쪽으로 갈려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야장창 고함 삿대질 너죽고 나죽자
툭하면 촛불든 광신도들 댐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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