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학구조 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이달 안에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고등인력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취업난과 함께 묶여서 청년 실업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들은 취업률을 학교 홍보에 쓸 정도로 대학이 고등학문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취업하기 위해 거쳐가는 코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대학구조개혁이 필요 하였고, 또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지금 예측 되어지는 초과정원의 규모가 16만명이고 이는 대학 110개 정도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달 안으로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은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로만 보아도 사립대와 국립대,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 그리고 4년제와 전문대 등 대학분류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그만큼 각 대학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학의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보이는 정책이 발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를 통틀어 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학구조조정이 미칠 파급력이 크고, 고학력인플레 현상은 다른 사회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학구조개혁 만큼 시급한 것이 입시제도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입시제도는 이전 정부의 발표대로 간소화 되어야 한다. 입시가 복잡 할수록 다른 변별요소들이 생기면서 얼핏 보면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그에 못지 않게 편법과 불평등한 요소들이 생겨나게 된다.

대학입시를 위해 따로 입시전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 개인마다 유리한 전형을 알기위해 한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여기서 고액과외와 학교가 원하는 특성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한 투자, 희망고문 같은 수시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엄청나다. 더 큰 문제점은 지금의 입시제도로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왜 떨어지는 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진 것인지 다른 요소에서 경쟁에 밀린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을 배울만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그 우수한 정도에 따라 대학을 가야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제도가 제대로 이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전보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위 스펙이라 부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정부에서 제지하기 위해 대입 간소화를 주문했으나 2015년 시행계획은 전년도 계획가 다를 바가 없었다. 수시모집인원에서 소폭의 규모 감소만 있었지 대입전형명은 오히려 늘어난 곳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2013년도 2,883개보다 105개 늘어난 2,988개의 전형이 예상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전형 개수가 감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입학전형 집계를 너무 세분화해서 숫자가 늘었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른게 없는 입시라는 것이다. 입학전형을 간소화하라는 정부의 뜻이 사실상 대학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의 논술 축소 권고에도 서울대, 국민대, 상명대, 성신여대, 동국대(경주)만 폐지하였고 오히려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교가 있다. 결국 2015년에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될 것이다.

‘정시는 수능,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이것이 정부가 대입 간소화를 이야기 하면서 말한 구조이다. 지금 우리의 입시제도는 이 모델조차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정시는 수능 위주,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로 간다는 것이 교육부가 지키고 싶은 가이드라인 이라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강하게 말만 대입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해봤자 결과 없이는 아무도 대입 간소화가 되고 있는 줄 모른다.

대입 간소화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입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단순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는 일이다. 지금의 대입제도가 그럴듯한 명목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세가지 중요 포인트를 잃어버린 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때이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끔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의아할 때가 있다. 이것은 오디션의 성격상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입제도는 오디션이 아니다.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실 상태를 평가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공정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야 한다. 그래서 대입제도는 투명, 공정, 단순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잃은 대입제도는 무늬만 평가제도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