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개혁 및 규제개혁으로
  • 오상환 기자
  • 승인 2013.04.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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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다운 전문가에 의한 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고품질 정부로 거듭나야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전봇대 이야기가 화두(話頭)가 되어 무언가 큰 그림의 규제개혁이 진행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간직해 보았지만 역시나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물거품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또한 그 이전의 참여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말만 무성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오히려 규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게 현실이다.

이렇듯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불편한 각종규제들이 무성해지는 원인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권개입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각종규제나 법안을 입안하는 관계부처 담당 관료들의 사고의 기본 틀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해당부처의 행정업무편의에 의해 기업이나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와 복지부동의 안일무사주의에 젖어 규제개혁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각종 복잡 다양한 규제들을 양산해내는 각 부처의 담당관료 몇 명에 의해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으로 입안되어 입법상정이 되면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지 못하고 각 정파들의 정치싸움에 허송세월(虛送歲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더기로 통과되기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급변해가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쟁공포로 몰아가는 북의 핵(核)위협 속에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독도영유권문제도 갈등(葛藤)을 심화(深化) 시키고 있다.

더욱이 급격히 불어 닥치는 글로벌경제 위기극복과 더불어 건국의 시대와 산업화시대 및 민주화시대를 뛰어넘어 “30-50 클럽”에 진입하는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품질이 세계최고수준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할 것이다.

人事는 萬事다. 전문가다운 전문가에 의한 개혁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근본원인은 소위 “고소영”이라는 인사의 실패가 근원이었다. 소위 고려대, 소망교회, 영포라인 이라는 인척과 측근들에 의한 종횡무진(縱橫無盡)의 횡포는 극에 달해 이명박 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면 감옥 가는 나라”라는 신조어(新造語)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한 수많은 실세들이 정권말기에는 줄줄이 감옥으로 향하는 진풍경은 세계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으나 국민의 마음은 착잡할 뿐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잘 할 것이라는 새로운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많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다만, 야권과 언론에서 지나치게 사생활 등 근거 없는 흠집을 들어내서 명에를 훼손한다는 부분도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나라에 초야에 숨어있는 탁월한 인재가 이토록 귀한 것인지 인사에 발탁되는 인물들의 사명감이나 국가관 및 청렴도가 낮아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박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고 말씀을 하신바 있음에도 새 정부에서 발탁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전관예우(前官禮遇)의 인사들인 것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발탁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해 보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고시에 합격해서 평생 동안 관료생활을 한 경력자들이 다수였다. 지난역대정부의 낙하산인사의 대부분은 우수한 두뇌로 고시공부에 전력해서 고시에 입문하면 한평생 복지부동으로 안일무사주의의 눈치 보기 공직생활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관료들은 국민들의 애환(哀歡)을 알지 못한다. 행정의 달인 일수는 있어도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또한 과감하게 구태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

다만, 눈치 보기는 고단수이어서 자신의 몸보신하기에는 탁월한 행정의 달인인 일면 현 제도권 내의 규제행정이 몸에 배어 자기부처 조직문화를 수호하려는 의지는 강해도 기업과 국민을 위한 구태(舊態)를 청산하는 규제개혁에는 관심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공계 분야의 기술과 학문 그리고 현장을 경험한 명실상부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함에도 기껏해야 젊은 시절 공부 좀해서 고시에 입문한 행정전문가들이 동문서답(東問西答)식으로 한나라의 전문부서를 책임지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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