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정부 조직, 망국적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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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정부 조직, 망국적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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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해야 미래가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일본식 공무원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모순 덩어리 그대로에 공무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제는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으로 경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완장을 차면 즉시 일본 순사로 변하는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전봇대를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야 대불산단의 전봇대가 뽑아졌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향해 노조를 결성하여 밥그릇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도 이들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경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254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수와 이들이 정년퇴직 후에 평생 수령할 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에 달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15세 이상의 경제인구 3명이 달라붙어야 이들의 연금을 댈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결국 2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한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합니다. 손을 놓고 책임공방이나 따지면서 다 같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은 부실한 토대 위에 높은 모래성을 계속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멍청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것도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특히 경부운하건설을 4대강 사업으로 비틀어 100% 국민의 세금으로 22조원을 쏟아 부은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하천에 쏟아 부어도 좋을 만큼 대한민국에 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기어린 대못질로 인해 서민의 경제는 빈사상태로 빠져 들었고, 이 대통령은 747공약을 통해 서민의 경제를 창출시켜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랬으면 747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원을 서민 경제 창출용으로 사용했다면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회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오직 한미FTA와 4대강에 매몰되어 서민의 경제이고 교육이고 부동산이고 남북관계이고 등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꼴이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대못질을 하던 때와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구제역 재앙까지 몰려 왔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물가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능력을 상실했고,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외교부 문제, 측근의 비리문제까지 터져 회생 불가능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천공항 민영화, KTX 민영화, 10조 이상의 무기수입, 한중FTA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어가의 손실은 한미FTA의 5배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으나 해명 한마디 없이 한중FTA를 발효시켰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합니다.

2. 세금과 단속 위주의 행정 편제 뒤집고 연구우선 편제로 가야

군은 북으로부터 침략도발 차원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폭격사태로 불벼락까지 맞은 이후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군수품의 불량 문제와 방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군대부터 행정편제가 아닌 야전군 편제로 짜야 하고 정부의 각 부는 현재의 행정우선편제를 타파하고 연구원 우선 편제로 짜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박사 학위의 연구원이 고졸자 행정과장의 지시를 받는 구조에서는 아무 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의 연구원은 행정편제의 지휘선에서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행정의 우선순위와 향방을 정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연구원은 정책을 수립해 주고 행정은 정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현재와 같이 관련 연구와 정책까지 외부 용역으로 충당하여 정책화하는 구조는 연구원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연구원 제도는 박사 학위자만 확보했을 뿐, 할 일은 없고 주어지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양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 부서의 모든 정책들은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나와야 하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며 과학적이지요. 고졸 행정과장이 박사 연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는 언어도단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과거 일본 식민지 체제의 답습이며 식민지 구조의 연장일 뿐입니다.

3. 공무원 연금제도는 폭력

9급 공무원 초봉은 116만 원, 일반 기업은 200만 원 정도. 만 54세까지는 직장인이 유리합니다. 정년 퇴직금을 더해 14억 7천만 원으로 공무원보다 3억 8천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55세부터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기대수명을 81세로 할 때 정년이 5년 더 긴 공무원은 65세부터 나오는 연금까지 11억 8천만 원을 받지만 직장인은 5억 8천만 원의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28세부터 81세까지 평생 얻는 생애소득을 따져보니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22억 7천만 원으로 부장으로 마친 회사원보다 2억 2천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4. 대통령, 단체장, 담당 공무원 순으로 결재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법제화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4대강 사업, 용인 경전철과 같이 불필요한 국책사업 집행으로 서민의 삶을 황폐화시킨 주범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 단체장, 담당 공무원 순으로 결재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법제화하고 연금까지 구상권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의 공약은 감사원을 통해 실효성과 진정성을 깊이 따진 후에 정책화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정책감시단을 결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년 시에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보훈처의 심사를 통해 국가에 상당한 공을 끼쳤을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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