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남북 경협재원, 국방예산 전용도 검토"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타전했다. 경악할 내용이다. 심히 우려가 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현 참여정권은 북한의 괴뢰정권이라는 사실에 다름이 없다.

국방비까지 전용하여 김정일 체제를 지원해 주도록 검토되고 있었다니 할 말을 잃는다. 더구나 기획예산처 주관 하에 검토되고 있었다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경악스럽다.

김정일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북한 지원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나, 국방비 전용으로까지 구체화 되었다는 말은 노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절반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악스럽다.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변양균씨의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전체와 해외동포들까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연일 메가톤급의 뉴스가 터져 나올 때마다 국민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싶을 정도이며 분노감으로 어쩌지를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

특히 변양균 씨의 장관시절 국가 돈으로 몇 개의 특정 사찰에 퍼주기가 밝혀지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YTN의 뉴스보도는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취지가 아무리 포장을 했어도 친북정권이 괴뢰정권으로 가고 있었다는 방증 외에 다른 말이 나올 것이 없게 되었다.

국가의 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하여 정부 부서 전체가 북한 지원을 위해 남한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쥐어짜기에 나섰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년초 남한은 북한에 빚을 졌다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말이나, 북한에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되면서 남한전체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직 참여정부의 공산당화 되어 버린 듯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이해불가의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을 뿐이다.

1. 국방비 전용이라니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부 참고자료에서 남북 정상회담 뒤 소요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자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경우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먼저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제기구의 차관이나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에게 지원하는 정부개발원조, 즉 ODA 자금 8,95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끌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그러나 필요할 경우 국방예산도 전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보다 9%, 2조 2천억 원이 늘어난 26조 7천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기획예산처는 평화협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가율을 9%로 높게 책정한 것은 주변국의 군 현대화 추진과 안보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사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 확대를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내부문서에 의해 공식 확인됨으로써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YTN)

2. 북한 지원용의 새로운 세금 신설?

다음달 2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협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경협 재원으로 국방예산 전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평화복권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정상회담 재원으로 목적세 신설과 평화복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명 평화세나 통일세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내부 자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 재원으로 특별세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YTN)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대북접근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 참여정부는 북한 지원 문제로 세금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은 전혀 고려된 적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노 정권이 국민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행동해왔음을 방증해 준다. 결국은 남한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잡고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해 눈속임하면서 북한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이다.

3. 남북경협 복권발행까지

예산기획처는 또 평화복권 발행과 남북 경협지원채권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권 발행의 경우도 기존 복권사업 부작용을 우려해 대폭 정비하겠다던 방침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8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복권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을 기존 5천억 원에서 7,500억원으로 2,500억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사업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4,300억 원을 일단 대북 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YTN)

4. 이 정권이야 말로 괴뢰정권이 아닌가

괴뢰정권이란 혁명에 성공하여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바로 이전의 과도기적인 정권을 말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 전 세계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한국처럼 혁명이 없이 공산주의국가로 전이가 되는 류의 사례가 없다.

억지로 찾는다면 베트남의 경우가 찾아진다. 분단국가로 한국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 있던 베트남의 경우 정부와 공산당인 월맹군에 의해 정부가 붕괴됨으로 공산주의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의 마지막 대통령인 티우 대통령은 닉슨의 베트남 포기선언과 같은 휴전압력에 시달려 결국 1973년 1월 23일에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후 2개월 안에 진행된 미군철수와 함께 외국군의 철수가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자유민주주의의 베트남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공산화되고 말았다.

현재 한총련을 중심하여 대한민국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철수와 보안법 철폐 주장과 시위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일환이다. 과거 6.25 사변 1년 전에도 동일한 주장이 남로당을 통해 발현되었고 미군철수가 이뤄진 1년 후에 6.25 사변이 터졌다.

국방부의 국방예산을 주적인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부인 기획예산처에서 나왔다.

괴뢰정부인 참여정부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돈을 쥐어짜서 북한과 김정일에게 바치느냐에 관심이 몰려 있다. 올해 국세청은 1800명의 신규 직원을 공채했다. 인구 4800만 명의 국가에, 돈을 관리하는 부서만 해도 5개 부처가 넘는다.

이중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금감원, 한은, 국세청, 여기에 새로 신설된 기획예산처(장관급)까지 가세했다. 이중 삼중으로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내는 부서들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하는 부서가 5개 부처에 한국은행은 국채 발행용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능히 국민을 말려 죽일 만 한 구조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발표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아리랑 축제까지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식적인 일정이다. 아리랑 축제는 김일성을 추모하고 김일성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일성과 조국을 위해 제물이 되겠다는 결단을 유도하고 이것을 선군의식으로 고양시켜 주적인 한국과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이끌어 낸다. 주체사상을 만들어 김일성 우상사상을 만들어낸 김정일은 아리랑 축제를 통해 김일성에게 제의를 지내는 북한 최대의 축제로 만들었다.

남한의 대통령이 그것을 참관하며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더구나 그것을 공식적인 행사로 잡았노라고 공포를 하니 해괴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해괴한 꼴의 각축장으로 변해 있다. 각처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