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과감하게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과감하게 풀어야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3.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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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창의성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주요 금융기관 CEO와 협회장, 업계.학계의 금융전문가 등 금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금융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보호와 건건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없애고 감독관행이나 방식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가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환경이 달라지면 더이상은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도 추구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자국통화표시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서 원화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상거래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금융인과의 간담회가 새정부 들어 처음이며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오늘 간담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와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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